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구조에서는 계좌주를 상대로 한 추가 형사 고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금전 회수를 목표로 한다면 민사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다만 민사상 인정되는 금액은 실제 송금액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위자료나 추가 손해가 넓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비용 대비 실익을 신중히 따져보셔야 합니다.형사 절차가 제한되는 이유이미 다른 경찰서 사건에서 동일 계좌주가 송치된 상태라면, 동일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송치하는 것은 중복 수사 문제가 발생합니다. 관리미제 사건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계좌주가 통장 대여자에 그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추가 형사 책임 추궁은 제한됩니다. 이 경우 피해 회복은 민사로 넘겨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민사상 청구 가능 범위민사에서는 계좌주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최소한 과실로 타인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인정된다면 반환 대상은 각 계좌로 송금한 금액 전부이며, 질문하신 사안에서는 각 계좌주별로 약 삼십사만 원씩이 기준이 됩니다. 이자를 일부 청구할 수는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소송 비용과 패소 위험민사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비용 중 법원이 정한 범위의 일부를 부담할 수는 있으나, 소액 사건에서는 상대방 변호사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청구 금액 대비 시간과 절차 부담이 크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다중주택에서 공동주방을 사용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임대되고 실제 거주가 이루어진다면 임차인의 전입신고 자체가 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주방 호실이 건축물대장상 주거 전용 호실로 특정되지 않거나, 전입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에게 행정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차신고만으로 전입신고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전입신고 가능 여부의 기준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사실과 주소의 특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다중주택이라 하더라도 각 호실이 벽과 출입구로 구분되고, 주거 기능을 갖춘 공간이라면 전입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방 자체가 하나의 호실로 되어 있고, 개별 임차인의 전용 공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구조라면 전입신고 수리 과정에서 거절되거나, 사후에 주소 부적합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의 초점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의 건축물 관리 및 임대 형태에 맞춰집니다.임대차신고와 전입신고의 관계임대차신고는 임대차계약 내용을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절차이고, 전입신고는 거주자의 주민등록 이전 절차로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만 해 두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등 법적 보호를 확보하게 되므로, 전입신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약정은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임대사업자 입장에서의 실무 유의사항공동주방형 다중주택의 경우, 각 호실이 전입신고 가능한 구조인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현황이 일치하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구조상 전입신고가 반복적으로 문제 된다면, 임차인 전입신고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건축·임대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임차인보다 임대사업자에게 행정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 계약 만료일인 2/9일에 바로 HUG 보증보험 청구 접수는 불가능하고, 원칙적으로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 요건이 충족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종료일 이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며, 질문 주신 경우라면 3/10일 또는 3/11일 이후에 보증사고 요건이 성립되어 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보증사고 성립 시점에 대한 법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약관상 보증사고는 전세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계약 종료일 당일은 아직 임대인의 이행 지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환 지체 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의 미반환 상태가 경과해야 보증사고로 인정됩니다.현재까지 하신 조치의 법적 의미이미 퇴거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했고, 임대인이 도주한 상태에서 공시송달까지 완료하신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보증보험 청구 시 임대인의 귀책과 반환 거절 또는 불능 상태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절차들이 보증사고 발생 시점을 앞당겨 주는 것은 아니고, 요건 충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기능합니다.실무적인 권장 대응 방법2/9일 전세 종료일 직후 HUG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상담 및 서류 안내를 받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정식 접수는 보증사고 성립일 이후에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보증사고 성립 예정일 직후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접수 지연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날짜 계산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군 복무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 납부 의무가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지만, 즉시 노역장 유치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은 검찰에 군 복무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벌금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적절히 진행하면 군 복무 종료 전까지 노역장 유치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현재 통지의 의미와 오해하기 쉬운 부분카카오톡으로 받은 ‘노역장 유치를 위한 벌과금 미납 소환장’은 당장 구금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라, 미납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전 통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히 군 복무 중인 경우에는 출석 자체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는 경우에만 불리해집니다.지금 바로 하셔야 할 구체적 대응첫째, 관할 검찰청 벌과금 담당 부서에 연락해 본인이 현역 군 복무 중임을 알리고,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제출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둘째, 벌금 분할납부 신청 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전화 문의 후 서면이나 전자민원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현재 수입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함께 소명하면 현실적인 납부계획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납부 의사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군 복무와 벌금 집행의 관계 및 유의사항군 복무 중이라는 사정은 납부 거부 사유는 아니지만, 집행 방식 조정의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군 복무 종료 후 일괄 납부를 허용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신청과 소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연락을 받았음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절차를 밟으면 노역장 유치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를 넘어, 공연음란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모텔 객실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발생했더라도, 배달 요청을 통해 외부인을 호출한 상태에서 알몸과 발기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불특정 또는 특정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히 처벌되지 않고 넘어가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공연음란은 장소가 반드시 공공장소일 필요는 없고, 행위의 상대방이 타인이고 그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면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기를 노출하고, 성적 흥분 상태를 인식 가능한 형태로 드러낸 경우에는 고의성이 문제 됩니다. 배달을 요청해 직접 대면을 유도한 점, 알몸 상태를 사전에 가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노출한 점은 우발적 사고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수사 대응 및 증거 포인트신고를 하신다면 공연음란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배달 앱 기록, 배달 시각, 장소, 요청사항 내용은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CCTV, 모텔 출입 기록, 객실 위치 등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더라도, 노출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점을 명확히 표현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경찰 신고는 즉시 하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입증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민원이나 경범죄로 축소될 사안은 아니며, 반복 행위나 의도성이 확인되면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충격이나 수치심에 대한 진술 역시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신과 출산을 앞둔 건강 사정은 면접교섭을 일시적으로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중단하면, 상대방이 면접교섭 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제재를 신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거부가 아니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면접교섭은 비양육자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비양육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임신으로 인한 의료적 위험, 출산 및 회복 기간 등은 면접교섭의 방식·빈도·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의료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 중단이나 축소가 합리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불이행 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양육자가 면접교섭 불이행을 주장할 경우, 단순히 “안 하겠다”는 태도는 불리합니다. 임신 주수, 출산 예정 시기, 의사 소견서 등을 근거로 일정 기간 면접교섭이 곤란하다는 점을 사전에 통지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면접교섭 변경·제한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사정을 설명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불리해질 수 있는 점과 유의사항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전면 거부하면 추후 면접교섭 관련 판단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 사유에 따른 한시적 조정임을 분명히 하고, 회복 후 재개 의사를 밝혀두면 불이익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결국 핵심은 자녀의 복리와 본인의 건강을 균형 있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적법하게 퇴거 의사를 통지하였다면 임대인은 퇴거 시점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 확보를 조건으로 반환을 거절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환 지체가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단계적으로 권리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 확대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환 지연이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확정됩니다. 임대인의 자금 사정이나 신규 임차인 모집 여부는 반환 의무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적법한 해지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응답하지 않고 사실상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즉시 반환 촉구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 또는 본안 소송으로 이어가는 구조가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요건 충족 후 보험 청구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금융비용은 지연 손해로 주장될 수 있으나 인정 범위는 제한적으로 판단됩니다. 문자 내역과 대리인과의 소통 기록은 모두 증거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되 반환 지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직장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CCTV 복사본을 직접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사업장은 중복 제공을 꺼릴 수 있으며, 이는 통상적인 대응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안전 우려가 구체적이라면 별도의 보호 필요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CCTV 영상에는 가해자뿐 아니라 다수의 제삼자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제한이 발생합니다. 피해자라 하더라도 영상 전부를 복사본 형태로 교부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공 범위와 방식은 관리자의 판단과 내부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수사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경찰을 통한 확보가 원칙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이미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경찰을 통해 CCTV 원본을 확보하는 것이 증거능력 면에서 가장 안정적입니다. 별도로 사업장에 보관 요청을 서면으로 남겨 영상 삭제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위협 우려가 있다면 이를 경찰에 명확히 전달하여 신속 확보를 요청하셔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업장 모니터 화면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은 절차상 하자가 문제 될 수 있으며,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라도 보조 자료 수준으로만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토지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지위 자체가 유효하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격을 가장한 행위가 아니라 권한 범위 일탈 또는 내용 허위의 문제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쟁점은 자격모용 여부가 아니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에 있습니다.법리 검토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작성자가 해당 자격이 없음에도 외형상 타인의 자격을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효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명의와 지위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이나 신임관계 위반은 자격모용과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경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나 내용의 진실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경우 사문서 관련 범죄나 신임관계 위반으로 인한 재산범죄 성립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대리인이 이익을 취한 구조라면 배임 책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자격모용이 인정되려면 대리권이 전혀 없거나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임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입증할 자료 정리가 중요하며, 형사 책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도 해외 인터넷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 소지자의 과실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합니다. 카드사가 단순히 가맹점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대응은 타당하지 않으며,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법리 검토해외 온라인 결제는 비밀번호 입력이 필수 요건이 아니고,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만으로 승인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는 카드 소지자의 관리 소홀이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한 부정사용에 해당하며, 전자금융거래에서의 위험 부담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귀속됩니다.대응 전략즉시 카드 분실 신고 및 결제 취소 요청을 하고, 카드사에 서면으로 부정사용 이의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찰에 사기 및 부정사용으로 신고하여 사건 접수 번호를 확보하면 카드사 분쟁 처리에 유리합니다. 카드사의 거절이 지속될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도 검토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해외 가맹점 직접 대응은 실효성이 낮으므로 카드사 책임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향후를 위해 해외 결제 차단 설정과 보안 서비스 가입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