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물피도주 민사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결론 및 핵심 판단물피도주 사건에서 차량 수리비 외의 추가 손해는 민사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되는 범위는 객관적 손해에 한정되며 실제 지출이 입증되는 항목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렌트비와 교통비는 비교적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연차 사용이나 시간 소요에 따른 정신적 손해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가해자의 보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로 인해 차량 사용이 불가능해진 기간 동안 발생한 현실적 비용은 손해로 인정됩니다. 렌트비는 통상 인정되며 대중교통 이용비도 증빙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연차 사용이나 이동 제한 같은 간접 손해는 보전 범위에서 폭넓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낮은 수준으로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리 기간, 견적, 렌트 비용, 교통비 등 실제 지출 내역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CCTV 확보, 경찰 사건 처리 내역 등 가해자의 귀책을 입증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인과관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렌트가 아닌 대중교통 이용만 했다면 영수증이나 이동 내역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진단서 등의 보조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청구액 산정 시 과다 계상하면 감액 위험이 있으므로 객관적 손해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보험을 사용할 수 없다면 직접 변제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지급명령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가능성 여부도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2800
- 재산분할 해줘야되는 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 A의 음주운전, 가정폭력, 경제적 불투명성은 B에게 유리한 요소로 평가되며 친권과 양육권은 B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혼인 전 취득한 부동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므로 B의 부담은 제한적입니다. A가 가정을 불안하게 한 책임이 크기 때문에 퇴거 요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혼인 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결혼 후 형성된 소득, 저축, 차량 등은 분할 대상이 되나 기여도와 유책 정도가 함께 고려됩니다. 양육권 판단에서는 안정성, 양육 환경, 폭력성, 음주 이력, 가족 관계가 모두 반영되므로 A의 불리함이 크고 면접교섭 제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A의 음주운전, 가정폭력 사건, 위협적 언행, 부모의 부당한 발언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해 양육 환경의 위험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특유재산임을 명확히 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결혼 후 공동 형성 재산의 내역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과도한 분할 요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퇴거 요구는 가정폭력 사실, 별거 필요성, 아동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리해 가압류나 점유 이전 방지 조치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면접교섭 제한을 원한다면 폭력성, 아동 정서 불안 가능성, 보호자의 우려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협상에서는 A의 유책성을 강조하며 부채 상환 내역의 정확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정 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를 시도할 경우 형사 사건 진행 상황과 병행해 법적 보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음주운전 전과(면허 취소 벌금700수준) 있는 사람이 1년 내 가정폭력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의 폭행은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반복성이나 위험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이혼 소송에서 상대의 귀책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되며, 양육자 선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과 사진은 모두 유의미한 증거로 활용됩니다.법리 검토폭행으로 상처가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상해는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과거 폭력 장면이 반복된 정황이 존재하면 폭행의 고의와 지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이 더 무거워집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상대의 혼인 파탄 책임, 안전 위협 여부, 아동 보호 필요성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밀치는 장면이 담긴 영상, 과거 폭력 영상, 경찰이 촬영한 상처 사진, 신고 이력, 진료 기록을 모두 제출해 폭행의 현실성과 상해 정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복된 언행이 있었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 제출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폭력의 지속성, 아동 보호 필요성, 별거 경위 등을 구조화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해두고, 의료기관 방문 기록이 추가로 있다면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이 목격한 정황이 있다면 진술 확보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록은 혼인 파탄 책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85.01명 평가00
- 소액 사기사건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시된 정황만으로도 사기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 신고는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예약 여부를 밝히지 않고 반복하여 금전을 요구했다면 기망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입금 계좌 명의가 친구 B라면 금전 이동이 발생한 상대방을 중심으로 신고하되, 친구 A가 개입해 금전을 요구한 경위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사기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숙소 예약의 존재 여부를 고의로 숨기고 금전을 요구한 경우 기망의사 판단이 가능합니다. 단순 분쟁과 구별하기 위해 예약 내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정, 반복된 요구, 금전 요구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입금 계좌 명의자는 이득을 취한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요 조사 대상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입금 내역, 대화 기록, 예약 정보 요구 과정에서의 회피 정황을 모두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예약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면 고의성 판단에 유리해집니다. 신고 시 두 사람의 역할을 모두 설명하고, 금전 요구와 전달 경위를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도 사기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반환 청구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입금 사실과 요구 경위의 증거 보존이 중요합니다. 향후 추가 연락은 기록을 남기며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285.01명 평가00
-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된 경우에 모용자는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경우, 모용한 사람이 실제 범인이라 하더라도 공소제기는 피모용자에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공소장은 특정인의 범죄사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재된 인물이 현실의 범인이 아닌 경우 그 모용자에게까지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국 모용자는 별도로 특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며, 공소장 기재만으로 실질적 피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에서 공소제기는 피고인의 특정이 필수요소이며, 이는 인적 동일성이 전제됩니다.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성명과 주민정보 등이 피모용자를 가리킨다면, 현실의 범인이 모용자라 하더라도 공소제기의 상대방은 피모용자입니다.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와 공소사실 특정 원칙에 따라, 문언상 특정된 자에게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용자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으며, 모용 사실이 드러나면 공소 기재의 오류로 처리하거나 별도의 공소제기가 필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모용 사실이 확인되면 공소장 정정을 검토하거나, 모용자를 특정해 별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모용자에게 공소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기각 사유가 될 여지가 있고, 모용자를 상대로는 다시 신원 재확인과 범죄 입증 절차를 거쳐 공소제기가 진행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모용자 식별이 어려운 경우 공소 제기가 보류될 수 있으며, 피모용자의 무관함이 명백하면 신속한 정정 신청 또는 공소 취소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도 동일한 이름을 이용한 모용 사건은 인적 동일성 논쟁이 발생하므로 초기 신원 확인과 정정 절차가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25.11.285.01명 평가00
- 옆건물 공사로 인한 오염 및 일조권피해보상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옆건물 공사로 인한 분진, 소음, 일조량 감소 등은 일정 범위에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조망 침해나 재산가치 하락은 일반적으로 인정 범위가 좁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소음·오염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으며, 일조권 역시 일정 기준 이하로 감소하면 위법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망권은 법적 보호 범위가 제한적입니다.법리 검토불법행위 책임은 공사 방식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거나 안전조치가 미흡해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됩니다. 분진 비산, 실외기 오염, 지속적 소음 등이 측정 가능하다면 인과관계가 더 명확해집니다. 일조권은 일정 시간 이하로 감소해야 위법 가능성이 검토되며, 신축 자체만으로는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망 침해는 독립적 보호법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피해를 주장하려면 소음 측정 기록, 분진 오염 사진, 실외기 상태, 공사 일정과 피해 발생 시점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와의 연락 내역, 공사업체의 답변 등도 증거가 됩니다. 필요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지도점검 기록을 확보하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공사 기간 종료 전에 피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분진 청소 등 임시 조치와 별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객관자료를 축적해야 합니다. 일조권 주장 가능성은 현장 구조와 법적 기준을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 분석이 필요합니다. 민원 접수는 필수이며, 손해가 명확하다면 민사 청구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1.2800
- 클럽마약 처벌 꼭 받길바래요 !! ㅠ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핵심 결론: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클럽 엠디의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으며, 약물 판매 혐의까지 수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엠디의 행위는 고객의 마약 사용 또는 판매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장소를 제공하고 사람을 연결해준 것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제출하여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마약 방조죄 및 교사죄 성립 가능성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방조는 정범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엠디가 손님들이 마약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면서도 클럽이라는 영업 공간을 제공하고 의뢰인과 같은 일반 손님까지 그들에게 연결해준 행위는 마약 범죄에 대한 도움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이는 형법상 방조 범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엠디가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약물 사용이나 판매를 부추겼다면 교사죄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약물 판매 및 상습성 입증을 위한 수사 고소장 제출 시, 엠디가 6개월 동안 매주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사실, 약물 권유가 있었던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 등 정황 증거를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엠디의 통신 기록, 해당 손님들의 입출국 기록 및 약물 검사 등을 통해 상습적인 마약 판매 및 사용 방조 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엠디가 의뢰인의 메시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행위는 혐의를 입증하는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800
- 중고거래 3자사기거래 황당한 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계좌정지는 구매자가 아닌 제3자의 사기신고로 인한 지급정지 조치일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상황만으로 판매자에게 사기 혐의가 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첫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이고, 두 번째 거래는 입금만 있었던 단계이므로 상품권을 전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반환 방식만 정리하면 형사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사기 전형은 기망·착오·재산적 처분이 결합해야 하나,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거나 아직 미이행 상태라면 기망의 고의가 추단되기 어렵습니다. 계좌정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임시조치일 뿐이고, 이 자체가 곧 범죄혐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3자 사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채권·채무관계가 뒤섞여 오인이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 거래는 송금과 물품전달의 교환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두 번째 거래는 입금자와 실제 채팅 상대가 같은지, 동일인 여부, 물품 전달 전 중단된 경위를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선제적으로 채팅내역·송금내역·상품권 전달증빙을 구조화하여 제출하면 오인신고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입금된 금액은 향후 은행이나 조사기관의 안내에 따라 원거래자에게 반환 조치하면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 해제는 이의신청과 사실관계 소명으로 처리되며, 조사가 시작되면 동일한 설명 구조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시길 권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2800
- 전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사실을 새롭게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점유자의 점유가 시효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를 승계한 사람은 그 자체로 취득효과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승계자는 점유라는 사실상 지위만 이어받을 뿐이고, 이미 완성된 권리취득이라는 법률효과는 당사자 고유의 이익으로 보아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시효취득은 일정 기간 계속된 점유와 권리의사가 결합될 때 당사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효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점유의 이전은 가능하나 효과의 이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승계자는 이전 점유 기간을 합산해 요건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완성된 취득효과는 당사자별로 독립해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승계자가 시효를 주장하려면 전점유자의 점유와 자신의 점유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기간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완성 후 승계라면 독자적 주장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시효 완성 당시 전점유자의 권리 귀속 사실을 전제로 법적 지위를 재구성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전점유자가 완성 시점을 지나 계속 점유했다면 그 시효취득은 전점유자에게 귀속되고, 승계자는 별도 등기 협조나 권리이전 절차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안별로 점유 경위와 기간을 면밀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285.01명 평가00
-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별거 시점이 더 적절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 이후 형성된 재산은 공동형성 기여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별거 이후 형성된 투자수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한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초로 하며, 실질적 공동체 유지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별거 시점 이후 일방의 노력으로 증가한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가 단절된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거 시점 이후에도 채무를 부담하며 생활비를 지급한 사정은 기여도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재산 명시 절차에서는 별거 이후 투자수익이 독립적 활동의 결과라는 점, 상대 배우자가 이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별거 이후 지속적으로 상환해 온 카드 대금과 금융채무 부담 사실은 기여도 상승 요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할 기준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를 생활 단절의 객관적 정황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별거가 단순한 일시적 외출이 아니라 실질적 혼인 파탄을 의미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생활비 분리, 교류 단절 등의 정황이 도움이 됩니다. 재산 명시 신청과 병행하여 재산조회 조치를 통해 상대 배우자의 자산 은닉 가능성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1.28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