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강제집행후 채무자가 짐을 다시 가져가려고할때 비용청구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을 반출·보관한 경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가려면 원칙적으로 보관비 등 집행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비용을 즉시 지급하지 않더라도 물건을 무조건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비용 정산 방식은 집행 단계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이는 집행비용으로서 사후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체동산 인도집행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보관비, 집행관 수수료 등은 집행비용에 해당하고, 채권자가 선납하더라도 최종 부담자는 채무자입니다. 다만 집행관이 물건 반환을 거부하거나 조건부로 제한하는 권한은 법에서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비용 미지급만으로 임의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은 제한됩니다.채무자 물건 인도 시 실무 처리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짐을 찾아갈 때 보관업체 비용과 집행관 비용을 정산하도록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관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채무자가 이를 거부하면 보관이 계속되고 추가 비용이 누적됩니다. 채권자가 이미 비용을 부담한 상태라면, 채무자가 물건을 찾아가더라도 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비용 확정 절차를 거쳐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채무자가 짐을 가져가는 시점에 비용을 즉시 회수하려면, 집행관을 통해 집행비용 내역을 명확히 고지하고 보관업체와 정산 구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비용 지급 없이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지휘에 따라 처리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향후 추가 집행이나 회수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아파트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보험사 제시 계약서에 서명할 경우,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이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당 계약서가 면책 또는 대위권 포기,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후 관리사무소의 과실을 근거로 별도 청구를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상 범위와 법적 효과가 명확히 정리되기 전에는 서명을 보류하는 판단은 타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계약과 별개로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가 관리사무소의 책임까지 포함해 일괄 종결을 전제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대한 청구권 포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언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관리사무소 책임 여부본 사안은 아파트 노후 누수 자체와 별도로, 관리사무소가 부적합한 배관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하다가 스프링쿨러 배관을 파손한 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 보험사고를 넘어 관리주체의 과실이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보험 보상과는 별도로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범위에는 미보상 인테리어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우선 계약서의 면책 및 추가 청구 제한 조항을 정확히 검토하고, 관리사무소 책임 부분을 제외한 범위로 한정 수정이 가능한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관리사무소의 공사 경위, 사용 자재의 적합성, 과실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 전 권리 포기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회복이 어렵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대포 통장 조사는얼마나 걸리나요 긍금하네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포통장 사건의 수사 기간은 단기간에 끝나는 유형이 아니며,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고, 일부 피해를 변상했으며 탄원서까지 제출된 사정이라면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은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이후 연락이 없는 상태도 비정상은 아니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법리 검토대포통장 사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또는 사기 방조 등으로 문제되며, 구속 여부는 범행 가담 정도, 반복성, 수익 취득 여부,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 입출금 역할에 그쳤고 대출을 미끼로 기망당한 피해자적 요소가 있으며, 자발적 변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고려됩니다.수사 기간 및 절차이 유형은 계좌 흐름 추적, 관련자 다수 조사, 다른 사건과의 병합 여부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걸립니다. 조사 후 수개월간 추가 연락이 없는 경우도 흔하며, 이는 혐의 정리나 송치 여부 검토 단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이 오고, 필요 없으면 서면 종결 또는 통지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현재로서는 추가 범행 연루 없이 연락을 기다리되, 출석 요구가 오면 성실히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변상 자료, 반성문, 생활관계 자료는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사 지연만으로 불리하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경찰서 고발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고발 접수 이후 기본 절차사기죄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그 시점부터 사건은 경찰 내부 전산에 정식 사건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사건은 “기록에 남은 상태”이며,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이라고 해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고발인 조사의 순서와 의미통상적으로는 고발인을 먼저 불러 고발 경위와 제출 증거의 취지를 확인하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흐름일 뿐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이미 고발장에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면, 고발인 조사를 생략하거나 서면 보완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정식입건 시점정식입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순간 입건이 이루어집니다. 증거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인을 부르지 않고도 피고발인을 먼저 불러 조사하거나 입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건이 없어지는지 여부고발인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발인의 진술이 핵심인데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하 또는 혐의없음 종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 종결된 것입니다.피해자·피고발인 조사 가능성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금융자료,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므로, 고발인 조사 이전 또는 동시에 피해자나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 사건이나 자료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민형사적 책임을 묻은 것에 의문이 많아 남기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문자·녹취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아이폰 포렌식이 항상 필수이거나 결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자백이 없더라도 반복된 언어폭력, 차별적 발언, 위협성 표현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다면 범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 유형별로 요구되는 입증 강도와 증거의 성격이 다르므로, 무리한 포렌식 진행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모욕과 명예훼손은 표현의 내용, 반복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차별적 발언 역시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경멸·배제 의사가 드러난 경우 문제됩니다. 아동학대는 직접적 신체행위가 없어도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위협·공포를 유발하는 발언과 반복적 공격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삭제했더라도, 이미 수신된 메시지와 녹취는 독립된 증거로 효력을 가집니다.포렌식 비용 및 실익아이폰 포렌식 비용은 업체와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삭제 문자 복구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데이터는 복구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포렌식은 기존 증거만으로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고려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보유한 문자 캡처, 통화 녹취, 위협성 발언 녹취만으로도 고소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증거 정리 및 대응 방향가장 중요한 것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는 원본 녹취, 문자 원본, 발언 전후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연속 자료입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에 대해 정신감정을 언급하며 위협한 녹취는 정서적 학대나 협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편집 없이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시점·상대·경위를 정리한 진술서 형태로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결로 하자 발생 후 임대인의 부적절한 발언 및 퇴거 언급에 대한 법적 판단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의 결로는 단순한 생활 관리 문제로 보기 어렵고, 반복 발생 이력과 입주 직전 방지조치 제거 정황, 부실한 수선 방식까지 종합하면 주택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은 유지·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임차인의 추가 하자 통지와 수선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임대인의 퇴거 암시나 문제 제기 차단 발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수선해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임차인 시절 동일 부위에서 결로가 발생했고 방지 시공까지 있었던 점은 임대인의 하자 인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결로된 벽지를 제거하지 않은 채 페인트만 덧바르는 방식은 근본 원인 해결로 보기 어렵고, 수선 직후 재발한 경우 수선의무 이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임대인 발언 및 책임 평가“관리 문제”, “싫으면 나가라”, “앞으로 말하지 말라”, “보증금은 나갈 때 확인한다”는 발언은 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태도로, 분쟁 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하자 통지를 제한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임의로 유보할 권한이 없습니다. 퇴거 암시나 법적 위협은 갱신요구권이나 최소 거주 기간을 침해하지 못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예방 조치임차인은 현재처럼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결로 발생 시점·범위·사진·영상·문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통지하고, 필요시 내용증명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발언과 부실 수선 경위는 향후 차임 감액, 계약해지, 손해배상 또는 보증금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기록 유지와 공식적 통지 중심의 대응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양육비 청구 하려고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육비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유체동산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가압류는 양육비 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순서상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권 확보가 우선입니다.법리 검토유체동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집행법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결정이나 협의로 구체화되어야 집행 가능한 채권이 되며, 법률상 양육자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청구권의 귀속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외조부모 등 제삼자가 실제 양육 중이더라도 법적 양육자 지정 없이는 동일합니다.유체동산 가압류 가능성 판단상대방 주소지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이론상 가능하나, 양육비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은 집행 실익이 낮고, 채무자 소유 입증 문제로 분쟁이 빈번합니다. 은닉 우려만으로 순서를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실무적 순서와 대응 방향우선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권 청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후 결정이 나오면 재산조회와 함께 가압류 또는 직접집행을 검토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부당이득소송 시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칙적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아내로 한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남편이 전담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에게 직접적인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동피고로 적시할 경우 각하 또는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부당이득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거부에 적극 관여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정산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급부로, 반환 상대방은 계약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입니다. 계약 명의자가 아내인 이상, 정산 착오로 인한 과지급 보증금은 아내의 부당이득으로 평가됩니다. 남편이 실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 또는 사실상 보조자에 해당할 뿐, 독자적 채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남편 공동피고 가능성 검토남편을 피고로 포함하려면 단순 연락 창구 역할을 넘어서, 보증금 반환금 중 일부를 남편이 개인적으로 취득했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행사하며 재산을 관리·귀속해 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보증금 반환 계좌가 남편 명의이거나, 남편이 반환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공동부당이득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 단계에서는 계약자 아내를 단독 피고로 특정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관여 정도가 드러나면 피고 추가 또는 청구 구조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남편을 무리하게 포함시키기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거래하던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거래 상대 주식회사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면 미정산금을 즉시 전액 회수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미정산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상 채권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채권 신고를 하고 지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대응 방식에 따라 회수율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법리 검토법정관리는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제한되고,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산 구조가 판매대금 위탁정산인지, 단순 매매대금인지에 따라 채권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검토가 중요합니다.실무 대응 전략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채권 신고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미정산 내역을 정리해 채권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대금이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보관되어야 할 성격이라면 별도 반환 주장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변제율과 변제 시기를 기준으로 실익 판단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거래 지속 여부, 계약 해지 및 물품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자금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 내 지위 정리와 함께 민사적 대응 여지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일 전00
- 사문서 위조 대출 및 대포통장에 관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에서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본인이 대출 실행의 주도자가 아니고, 중개인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으며, 대부업체에 자진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회복 조치를 한 점은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대포통장 부분 역시 조직적 가담이나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진술 번복이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제공 행위는 각기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중개인이 단독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했다면, 본인에게는 고의 또는 공모 성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파산면책 상태에서 대출이 불가함을 전제로 연락을 받았고,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보강된다면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는 위조를 지시하거나 인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대출 구조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통장 사용이 일시적이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경위,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의 취지를 수사 기록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과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은 공모 부인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구속 판단 관련 유의사항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사정만으로는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정황이 유지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통장 제공이나 유사 행위는 즉시 구속 사유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