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20대 여자사회복지사입니다. 제발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폭행이 수차례 발생했고, 중대한 상해와 후유장해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이상 단순한 업무상 사고로만 정리될 사안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상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며,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산재 처리와 형사책임, 민사상 손해배상은 병행 가능합니다.형사책임 성립 여부형법상 책임능력은 장애 유무가 아니라 행위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으로 판단됩니다. 서술된 내용상 언어소통, 일상생활 수행, 책임 회피적 진술, 특정 상황에 대한 분노 반응이 반복되는 점을 보면 책임능력 또는 제한적 책임능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치료감호나 보호처분 검토 대상은 됩니다.주양육자 책임 가능성주양육자가 반복적 타해 전력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위험한 1대1 환경에 노출시키고,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등원을 강행했다면 민사상 사용자책임 또는 감독상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방조·과실범 성립은 엄격하나, 최소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책되기는 어렵습니다.현실적 대응 방향이미 산재가 진행 중이므로 의료기록, 상해진단서, 후유장해 소견을 철저히 확보하시고,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책임능력 감정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관의 안전조치 미비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검토 대상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이므로 주저하실 사안이 아닙니다.법률 / 형사2시간 전00
- 상간소 진행히 이런 조정조항이 있으면 많이 곤란해지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이혼조정조항이 존재하더라도 A가 C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곧바로 곤란해지거나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은 A와 B 사이의 분쟁 종결을 목적으로 한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며, 제3자인 C에게까지 그 효력이 확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C가 주장하는 이중배상 논리는 원칙적으로 설득력이 제한적입니다.조정조항의 법적 범위문제된 조항은 문언상 상대방인 A와 B 상호 간의 재산상 청구와 분쟁을 포기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내부적 정산을 확정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까지 포함하여 면책한다는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직접적인 권리 포기 효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이중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배우자의 혼인관계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입니다. 이혼조정에서 정한 위자료는 배우자 B의 책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상간남 C의 책임과는 법적 성격과 책임 주체가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 손해에 대한 이중배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조정 위자료 액수는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다만 C와의 관계에서 부정행위의 존재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만남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조정조항의 문구가 매우 포괄적인 경우 법원이 해석상 다툼을 하는 사례도 있어, 소송 전략상 조항 해석에 대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2시간 전00
- 전세 공용배수관 역류 공사비용 세입자 부담일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용배수관의 구조적 하자나 관리상 문제로 인한 역류라면 공사비 부담 주체는 임대인 또는 관리 주체에 있고,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러 세대에서 동시 발생했고 한 세대 작업으로 타 세대 배수가 함께 개선된 점, 업체의 구조 문제 소견이 존재하는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비용 지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용부분의 하자는 임대인의 관리 책임 범위로 봅니다. 공용배관의 구배·꺾임·연결부 결함으로 기능이 상실된 경우 하자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상 이러한 수선비를 세입자에게 전가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용자 과실 주장은 임대인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과실 주장에 필요한 입증관리 측이 세입자 과실을 주장하려면 특정 세대에서 금지된 이물질을 반복 투입했다는 객관 자료, 그 이물질이 막힘의 직접 원인이라는 기술적 소견, 배관 구조가 정상이라는 전제 하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이물질 발견이나 추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적 결함 소견이 있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은 더욱 엄격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업체의 서면 소견과 작업 전후 사진·영상, 관리사무소 기록을 확보하고 추가 비용은 서면 합의 없이는 지급하지 마십시오. 압박 연락은 기록화하고, 보증금 공제 시도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3시간 전00
- 토허제 실거주 세대분리하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대분리를 전제로 본인 단독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형식적 분리만으로는 허가가 거절될 위험이 큽니다. 관할 구청은 실질 거주계획과 생계·생활의 독립성을 중점 심사하므로, 본인 단독 거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토지거래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 억제와 실수요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실거주 판단은 주민등록 분리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 직장·사업 활동, 생활 기반의 독립성, 가족의 별도 거주 사유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계속적 별도 거주는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합니다.허가 심사의 핵심 포인트본인의 상시 근무지, 출퇴근 동선, 주거 필요성, 단독 생활 유지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배우자 직장과 자녀 교육으로 인한 별도 거주가 불가피함을 소명해야 하며, 향후 가족 합가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전입 시기, 관리비 납부, 생활 흔적도 확인 대상입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사전 컨설팅을 통해 관할 구청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고, 단독 실거주 계획서와 증빙을 충분히 준비하십시오. 형식적 세대분리는 지양하고, 실제 거주 개시와 유지가 중요합니다. 허가 후 위반 시 제재가 따르므로 이행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1일 전5.01명 평가00
- 요양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이 치매 할아버지 환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은 어려운건가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치매 등 중증 인지장애로 인해 행위의 의미를 인식·통제할 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형사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처벌 불가와 별개로 피해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병원과 운영주체의 조치 의무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병원 측의 민사책임이나 노동법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강제추행은 고의와 책임능력이 전제됩니다. 중증 치매 환자는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상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형사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환자 개인에 대한 형사 고소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성적 접촉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 행위로 분류됩니다.병원 및 운영주체의 책임요양병원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복적 성추행 위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인력 재배치, 이성 보호자 동반, 두 명 이상 근무 배치, CCTV 사각지대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산업재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내부 보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다면 병원 책임이 강화됩니다.현실적 대응 방안사건 발생 시 즉시 내부 보고와 기록화를 하고, 병원에 공식적인 근무배치 변경과 보호조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동일 상황이 반복되면 근로기준법상 보호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보다 병원에 대한 민사·노동 대응이 실질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1일 전00
- 답답하고 막막해서 글 올려봅니다. 전문가분께서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기억상실 상태에서 유흥업소 결제가 이루어졌고 영수증·서비스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한 재산취득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사안입니다. 이미 신고를 하신 점은 적절하며, 추가로 증거보전과 금융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단순 음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면 반환 또는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의사무능 또는 착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법상 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취객을 상대로 결제 의사를 왜곡·유도하거나 서비스 제공 없이 결제를 유발했다면 위법성이 문제됩니다. 약물 투여가 확인될 경우 성범죄처벌법 및 식품위생 관련 위반도 병합 검토됩니다.즉시 취할 조치카드사에 분쟁거래 접수 및 지급정지·차지백을 요청하시고, 계좌이체분은 금융기관에 사기피해 신고로 지급정지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업소 CCTV, 출입기록, 결제 단말 로그, 주류 제공 내역의 보전을 경찰을 통해 요청해야 합니다. 동석자·종업원 특정과 통신기록도 확보 대상입니다.조사 대응 전략진술은 기억 공백과 취객 상태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서비스 제공의 구체성 부재를 강조하십시오. 임의 합의 요구에는 응하지 말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의료기관에서 약물검사 소견을 받아 보강하십시오.법률 / 형사1일 전00
-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하면 형사처벌 받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위증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에게만 성립합니다. 다만 조사 단계의 허위진술이라도 그 내용과 지위에 따라 별도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위증죄는 법원 또는 국회 등에서 적법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선서가 전제되지 않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 허위 사실로 타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고, 타인의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라면 범인도피죄나 증거인멸죄가 검토됩니다.지위별 처벌 가능성피의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반면 참고인은 진실을 말할 의무는 없으나, 허위 진술로 타인에게 형사책임을 전가하거나 수사를 현저히 왜곡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명확하면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이 허위 진술보다 안전합니다. 진술 번복은 신빙성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기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5.01명 평가00
- 전화 스토킹 고소를 당하여 법률 자문을 듣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특정 피해자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에게 발신을 시도했더라도, 개별 상대방 기준으로 반복성과 공포심 유발이 인정되면 스토킹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채로 일괄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 과정에서 특정 고소인에 대한 개별 행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판단됩니다. 전과가 있는 사정은 성립 판단과는 별개이나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지를 핵심으로 봅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자체는 위법 요소가 아니나, 동일 상대에 대한 반복 시도, 거절 의사 이후의 연락, 시간대와 횟수는 종합 판단 요소입니다. 고의는 상대방의 의사 인식 가능성으로 판단되며, 명시적 거절이 없더라도 반복성으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성립 여부의 쟁점각 번호별로 통화 시도 횟수와 간격, 통화 내용, 상대의 반응이 쟁점입니다. 짧은 단회 시도는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동일 번호에 대한 다회 시도는 위험합니다. 고소인이 특정되면 그 번호에 대한 행위만 분리 평가됩니다. 다수에게 발신했다는 사정은 오히려 무차별성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조사 대응 전략통신내역을 확보하되 임의 진술로 범위를 확대하지 마시고, 특정 고소인에 대한 사실만 한정해 진술하십시오. 거절 의사 인식 여부, 반복성 부재, 목적의 일회성 확인임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접촉 중단 의사를 즉시 명확히 하고 추가 연락을 금지하십시오. 필요 시 기록열람 후 대응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이건 어떻게 고소가 가능하고 골로 보낼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동 플레이 또는 공동 관리 구조에서 아이템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판매·정산 의무를 부담하던 자가 증빙 요구를 회피하고 계정·채널을 폐쇄한 채 잠적했다면, 형법상 업무상횡령 또는 사기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산 의무의 존재와 고의적 은폐·도주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는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며, 정산을 전제로 아이템 판매를 맡겼다는 합의와 이후의 기망·은폐가 핵심입니다. 게임 약관상 거래 제한과 무관하게, 당사자 간 합의와 신뢰관계는 보호 대상이 됩니다.입증 포인트첫째, 위임관계와 정산 약정의 존재입니다. 채팅 기록, 음성 녹취, 공지 캡처로 역할 분담과 정산 기준을 특정하십시오. 둘째, 아이템 취득·판매 사실입니다. 인게임 로그, 거래 내역 캡처, 제삼자 거래 증언이 유효합니다. 셋째, 정산 거부와 잠적 정황입니다. 방 폐쇄, 차단, 런 행위에 대한 시점별 기록이 필요합니다. 증인은 사실 확인용으로 보조적 가치가 있습니다.절차 및 유의사항형사 고소 전 내용증명 또는 전자 통지로 정산 요구를 명확히 하여 고의를 강화하시고, 서버·플랫폼에 로그 보전 요청을 병행하십시오.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도 병합 검토가 가능합니다. 과장된 표현이나 보복 목적 주장은 배제하고 객관 증거 위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잔금 4일전 누수이력 확인, 매도인 무응답시 대처법문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도인이 누수 이력을 고지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기록으로 사전 존재가 확인된다면 하자담보책임이 문제 됩니다. 매도인의 답변이 없더라도 긴급성과 증거보전을 전제로 견적을 받는 것은 가능하나, 임의 수리 후 잔금에서 일방 공제하는 방식은 분쟁 위험이 큽니다. 원칙은 수리 전 합의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한 공제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거래 관행상 계약 체결 시 중대한 하자 이력은 고지의무 대상입니다. 누수는 사용·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자로 평가될 수 있고, 계약서에 미기재라도 은폐 또는 미고지로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착수는 하자 인지와 동일시되지 않습니다.즉시 취할 조치사진·영상 촬영, 관리사무소 확인서 확보, 제삼자 업체의 현장 점검 및 서면 견적을 받되 실제 수리는 보류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중개사를 통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 또는 문자로 수리 요구와 공제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여 증거를 남기세요. 잔금 전 합의가 불가하면 공탁 후 이행제공 또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감액청구 유보 통지가 실무상 안전합니다.잔금 처리 유의사항매도인 동의 없는 임의 공제는 계약위반 주장에 노출됩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 잔금 지급을 조건부로 하거나 공탁을 검토하고, 잔금 이후에는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로 분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민사1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