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스토킹 사건으로 부과된 교육 이수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기간 내 전부 이수해야 하지만, 생업 사유가 명확하다면 분할 이수나 일정 조정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이회 방식의 분할 교육이 법적으로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관할 기관의 재량으로 조정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교육 이수의 성격과 강제성해당 교육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 또는 조건부 처분의 일환으로, 정해진 시간과 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교정과 재발 방지가 목적이므로, 현실적으로 이수가 가능한 방식인지도 함께 고려됩니다.일정 조정 가능 범위실무상 출근 일정이 고정된 직장인, 자영업자, 교대근무자의 경우 전일 연속 교육이 곤란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주 이회 또는 주말 포함 분할 이수가 허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 횟수가 많지 않다면 기관 사정상 일부만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조정 요청 방법교육을 주관하는 보호관찰소나 지정 교육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근무 형태, 출근 요일,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객관 자료를 제출하면서 분할 이수 요청서를 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문의 후 서면으로 정식 요청하시는 절차가 가장 안정적입니다.유의사항조정 요청을 하더라도 사전 승인 없이 불참하면 불이행으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일정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불리한 후속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장모님 명의 전월세 보증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 주체와 출처가 일부라도 입증된다면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친동생의 단순 주장만으로는 보증금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이 핵심입니다.한정승인 시 전월세 보증금의 법적 지위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적극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환가 대상이 됩니다. 실거주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명의가 장모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친동생의 일부 부담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친동생이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차용인지 공동임차인지, 증여인지 법률관계가 특정돼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특약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친동생에게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절차한정승인 신고 시 해당 보증금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친동생 주장 부분은 분쟁 가능 재산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채권자 공고 절차를 거쳐 정산하고, 친동생은 별도로 반환청구나 부당이득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임의 배분은 한정승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아니라 마지막 남편 명의로 등기된 토지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소송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실질적으로 어머니의 재산이었음에도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었다면, 사안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다툴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사망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상속재산분할의 기본 구조상속재산분할소송은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등기와 실질 소유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 분할 청구가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먼저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나 왕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확장되지는 않습니다.명의신탁·기여 주장 가능성토지 취득 자금의 출처가 어머니였거나, 어머니의 기존 재산을 처분해 취득한 토지라면 명의신탁 또는 사실상 공동재산 주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자료, 취득 경위, 관리·처분 관여 정황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상속재산 인정 자체가 어렵습니다.시효 및 절차상 유의점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제척기간이 문제 되지 않으나, 명의신탁 해지나 소유권 주장에는 별도의 소멸시효·입증 부담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단순 분할 소송이 아닌, 청구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기각 위험이 큽니다.대응 방향현재 토지의 취득 시기, 자금 흐름, 어머니의 관여 정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소유권확인, 부당이득 반환 등 전략이 달라집니다. 감정적 분쟁과 별개로 법적 구조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많이 혼란스럽고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하신 핵심만 법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현재 신고의 법적 성격지금 접수된 신고는, 말씀하신 정황상 도박자금 사용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빌릴 당시의 기망 여부, 즉 사기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실제 용도와 다르게 설명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허위로 가장했다면 사기 혐의가 문제 됩니다. 도박은 그 동기나 사용처로 작용하는 요소이지, 곧바로 제삼자를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사유는 아닙니다.질문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있는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에게 형사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남자친구의 도박 사실을 모르고 연인 관계에서 데이트 비용을 제공받은 피해적 지위에 가깝습니다. 공범이 되려면 도박 사실이나 사기 구조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걱정하고 확인하며 제지하려 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참고인 조사 수준일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과정에서 질문자에게 요구될 수 있는 것수사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자금 사용 경위, 거짓말 여부, 질문자님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락이 올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대로, 본인이 들은 설명과 알게 된 시점을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박 자금인 줄 알았는지”, “속이고 돈을 쓰는 걸 알았는지”가 핵심인데, 현재 서술하신 내용상 문제 될 요소는 없어 보입니다.주의하셔야 할 점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질문자님이 가해자도 공범도 아니고, 오히려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위치입니다. 추가적인 다툼이나 접촉은 스스로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정리하면, 남자친구의 범행이나 도박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처벌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수사에서 협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분노보다는, 본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은 단순 민원 차원을 넘어, 수사권 행사 범위와 국가의 수사 의무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카카오톡 대화 로그만으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한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만으로 수사기관이 즉시 피의자의 현재 전화번호를 특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카오 계정은 내부적으로 고유 식별값으로 관리되지만, 외부에 제공되는 ‘대화 내보내기 텍스트 파일’에는 해당 식별값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자료제공을 요청하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카카오 계정 식별 단서, 예컨대 카카오 ID, 프로필 고유 URL, 계정 캡처 화면 등 특정성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입니다. 다만 이는 “기술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 단계 자료만으로는 강제수사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깝습니다.피해자에게 피의자 신상 특정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정당한지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번호나 아이디를 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특정과 추적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민간인인 피해자가 잠적한 피의자의 신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법한 정보수집, 스토킹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타당한 지적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이미 보유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권 행사를 전제로 한 행위를 사실상 전가하는 것은 소극행정 내지 부당한 직무 처리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향국민신문고나 상급기관 민원에서는 “텍스트 로그만으로 즉시 특정이 가능하다”는 주장보다는, 피의자 특정이 곤란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계좌추적, 기존 사업자등록·근로관계 자료 등을 통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장기간 임금체불과 반복적 기소중지로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임을 강조해 소극행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시는 방향이 적절합니다.정리하면, 카카오톡 텍스트 파일만으로 곧바로 신원 특정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 한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사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 의무를 중심으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많이 불안하실 상황이라는 점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금 상태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해외여행을 하셔도 됩니다.출국금지 해지의 법적 의미출국금지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해당 조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출국금지는 행정상 강제조치이기 때문에, 해지가 되면 그 효력은 즉시 소멸합니다. 추가 신청이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출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해지된 상태에서는 법적으로 출국을 제한할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하이코리아 조회 결과의 의미하이코리아에서 출국금지 제한이 없다고 조회된다면, 이는 출입국관리 전산망상 현재 유효한 출국금지 조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공항 출입국 심사는 이 전산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즉, 하이코리아에 제한 없음으로 표시된다면 공항에서도 동일하게 제한 없음으로 확인됩니다.공항에서 질문을 받을 가능성출국금지가 해지된 상태에서, 단지 과거에 출국금지 통보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항에서 별도 질문을 하거나 출국을 제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출입국 심사는 현재 유효한 조치만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1년 전에 해제되었고, 이후 재지정된 사실도 없다면 과거 이력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출국금지 “이력” 때문에 출국이 막히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정리하면지금 상태는 법적으로도, 전산상으로도 출국 제한이 없는 정상 상태입니다. 통보서를 받았던 과거와 현재의 법적 상태는 완전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공항에서 따로 설명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을 상황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겪으신 만큼, 지금의 불안이 과도하게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안심하고 출국하셔도 되는 상황입니다.지금 상태에서 추가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준비하신 일정 그대로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방조자는 2021년 당시의 법과 형량을 기준으로 처벌받는 것이 원칙이고, 2023년 이후 강화된 형벌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이 말한 2021년 시점이라는 설명이 법리에 부합합니다.방조범 처벌 시점의 기본 원칙형사처벌은 범죄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방조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조행위가 언제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 사안에서는 피해자 정보 제공이라는 방조행위가 2021년에 이루어졌고, 그 행위는 그 시점에서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조범의 범죄 시점은 2021년입니다.공범종속성과 처벌 기준의 구분공범종속성이라는 개념은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가 성립해야 처벌된다”는 의미이지, 처벌 시점이나 적용 법률까지 정범의 범행 시점에 따라 이동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즉 정범이 나중에 범행을 실행해야 방조범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방조행위 자체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것이 형벌불소급 원칙에 부합합니다.2023년 이후 범행과 형벌 강화의 영향정범이 2023년 이후에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에 스토킹 범죄를 실행했다 하더라도, 방조자가 2021년에 이미 역할을 끝냈다면 방조자에게까지 강화된 형벌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방조범에게 2023년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는 사후적으로 형벌을 무겁게 하는 소급처벌이 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실무적으로 정리하면방조행위가 2021년에 종료되었고, 이후 방조자가 추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면, 방조자의 처벌 기준 시점은 2021년입니다. 2023년 이후 정범이 범행을 실행했다는 사정은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줄 수 있어도, 형량 기준 시점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법률 AI나 사무장님이 말한 “정범 범행 시점 기준” 주장은 처벌 기준 시점과 공범 성립 요건을 혼동한 설명으로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 재판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가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단순히 철회를 원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접근금지와 같은 보호조치의 유지 여부와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감정적 합의나 구두 약속은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서면 합의와 집행력 확보가 필수입니다.재판 철회와 변호사 필요성고소 취소가 허용되는 범죄라면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표시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으나, 이미 재판 단계라면 법원의 판단 영역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필수 요건은 아니나, 합의 조건 설계와 보호조치 연동, 불이행 시 대응을 위해 실무상 필요성이 큽니다.합의의 방식과 효력구두 합의는 원칙적으로 계약 성립의 여지는 있으나, 입증이 어려워 분쟁에 취약합니다.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재접촉 금지, 위반 시 책임, 지급 기한과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증이나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형식으로 준비하면 안전합니다.합의금 범위와 강제력합의금에는 법정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 다만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집행력을 부여하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지급 기한은 합의로 특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재접촉 시 처벌과 추가 조치합의 후에도 연락이 재개되면 접근금지 위반이나 스토킹 관련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을 즉시 기록·증거화하여 추가 보호조치 신청과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방향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