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월세 퇴거 후 집주인과 분쟁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에 따라 15만원만 지급하면 되고, 임대인이 추가로 2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변기 물탱크 뚜껑 역시 실제 교체비용만 배상하면 되므로 과다한 금액 요구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과도한 청구를 계속한다면 실제 견적이나 시중가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적법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계약에서 특약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우선 적용되며, 청소비를 15만원으로 명시했다면 그 금액이 확정된 것입니다. 추가 비용을 요구하려면 임대인이 귀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시설물 파손도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노후가 아니라는 점을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며, 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에 한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대인이 과도한 청구를 고집한다면 시중 견적, 교체비 영수증, 온라인 가격 등을 확보하여 귀하의 정당한 배상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계속 결렬되면 문자·카톡 내용 증거를 남기고, 필요 시 내용증명으로 확정된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분쟁을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정산 과정은 객관적 기준이 중요하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금액의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은 수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약 범위 내에서만 이행하면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500
- 피부과 레이저 진료 직후 2도 화상 진단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레이저 시술 직후 발생한 2도 화상은 의료과오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이며, 특히 결혼식이 가까운 상황에서는 향후 흉터 위험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확보와 책임 판단을 위해 변호인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법리 판단의료과오 인정 여부는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준수, 기기 설정 적정성, 시술 전 설명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시술 직후 화상이 발생했다면 인과관계 소명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며, 병원의 과실 여부는 진료기록과 시술 기록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의무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별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우선 화상 부위 사진, 시술 당일 경과, 진단서, 치료 경과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병원에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구하고, 시술 동의서와 사용된 기기 정보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식 일정이 임박한 점은 정신적 손해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초기부터 이를 자료화해야 합니다. 병원과의 협의 전에는 독자적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법률 검토를 거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향후 흉터가 남을 가능성, 추가 레이저 치료 필요성 등을 의료진에게 객관적으로 확인받아 향후치료비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분쟁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손해 범위가 크거나 병원 책임이 다투어질 경우 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 선임이 실익이 큽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분쟁의 핵심이므로 즉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의료25.12.0500
- 알바중 사장님이 저에 대한 성적인 험담을 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장과 제3자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귀하를 특정해 성적 비하나 희롱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규모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과 근무환경 악화가 인정되면 절차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직장 내 성희롱은 직접적 언행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전달된 성적 발언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목해 성적 농담을 한 경우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반복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증거는 제3자가 제공한 캡처만으로도 인정되며, 발언의 맥락과 직장 내 지위 차이도 판단 요소지만 현재 자료만으로도 성희롱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첫째, 캡처 원본과 대화 제공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합니다.둘째, 직장 내 불쾌감, 회피감, 근무 지속의 어려움 등 정신적 피해를 일지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셋째, 사업장 성희롱 신고 절차가 있으면 내부 신고를 우선 고려하고, 대응이 미흡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할 경우 모욕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 중심의 고소가 적절하며, 발언의 구체성과 맥락을 정리한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직장 내 성희롱은 초기에 경미해 보여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발언이 예상되면 즉시 보존 조치를 하고,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은 피해 정도와 근무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성범죄25.12.0500
- 전세집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매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시점부터 별도의 채권자로서 배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요구는 계약만료와 동일한 효과가 인정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한 명확한 의사표시는 별도로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절차는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보증금 보호 효과를 강화합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해지 의사표시 후 보증금 미반환을 전제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미 배당요구가 접수된 경우에도 경매기일 전에 채권자로 지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점유 이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명확한 해지 의사표시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신청 요건이 충족됩니다. 배당요구만으로 임대차 종료 의사표시까지 갈음된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종료와 반환 요구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배당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해지 의사표시가 서면으로 존재하면 경매법원에서 임차인의 지위를 판단할 때 유리합니다. 경매기일 사이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불이행되면 곧바로 채권자로서 배당표 작성 단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경매 진행 중 임대인의 매각 약속은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우선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 여부를 확인하고 종기 내 제출이 되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 일정이 임박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지체 없이 신청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존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500
- 차대차 교통사고가 났는데 너무 열받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운전이 개입된 과실 전적인 사고에서는 대인·대물·형사 모두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정액이 아니라 부상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므로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격락손해 역시 차량 가치와 수리 범위에 따라 청구 가능하며 형사합의는 처벌 수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법리 검토대인보상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향후치료비가 기본 구성입니다. 영상검사상 퇴행소견이 있더라도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거나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격락손해는 사고 전 차량가액, 수리 범위, 감가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음주운전은 가중사유에 해당해 형사책임이 강화되며,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통증 부위에 대한 진단명, 치료 기간, 입원 여부, 향후 치료 필요성 등을 의료기록으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위자료는 증상의 지속성과 흉터, 일상생활 제한 여부가 반영되므로 경과기록이 중요합니다. 격락손해는 공신력 있는 감정이나 보험사의 기준표를 활용해 객관화해야 하며, 형사절차에서는 합의서에 치료 경과와 추가 합의 가능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의 처벌은 감경될 수 있으나, 합의 없이 진행되면 실형 또는 중형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위자료와 치료 관련 항목은 보험사 제시에 그대로 응할 필요 없으며, 의학적 근거와 사고 충격 정도를 기준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500
- 버스에서 상해사고당했는데 위자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버스 사고로 인한 상해는 버스공제조합의 대인보상 절차를 통해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 배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합의는 보상 범위가 축소될 위험이 크고 향후 흉터가 남거나 후유증이 발생하면 추가 배상이 불가능해지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구체적 금액은 상처의 깊이, 꿰맨 개수, 흉터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인접수를 통한 정식 절차가 가장 안전합니다.법리 검토교통사고는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고 버스공제조합은 법령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소득상실 등을 보상합니다. 운전자 개인과의 합의는 법적 근거가 약하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명 책임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얼굴 부위 절개, 봉합, 영구흉터 가능성은 신체감정 대상이 될 수 있어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즉시 대인접수를 요청해 치료비 전액 보장과 향후 치료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상처 부위 사진, CT·진단서, 봉합 기록을 확보하고 흉터 경과를 지속 기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 합의를 제안받더라도 합의금 산정 기준과 장래 치료 가능성 설명을 먼저 요구해야 하며, 그 후에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 저평가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운전자가 회사 불이익을 이유로 대인접수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수 없으며 법적으로 고려할 사유도 아닙니다.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성형치료비와 후유장해 평가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손해항목별 계산은 진단서 확인 후 산정이 가능하며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500
- 최저생계비 통장압류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최저생계비 관련 압류금지 범위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감 중이라면 위임장과 신분 확인 자료를 통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 분실된 경우에도 대체 서류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면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용증명서, 위임장, 본인 확인을 위한 보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의 보호를 요구하는 절차이며, 본인 확인은 신청의 유효성 판단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신분증이 없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한 본인확인서류나 수용기관 발급 서류가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리인의 자격 확인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청인의 동일성 확인 서류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감 중인 신청인의 신분증이 없는 상황이라면 교정시설에서 발급 가능한 신분확인서 또는 거주 확인 관련 서류를 추가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또한 위임장에는 인적사항과 서명, 신청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 대리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 민원실에 사전 문의를 통해 요구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분증 재발급이 가능한 경우 교정시설을 통해 대리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청서에는 현재 수감 중임을 명시하고 수용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원이 생계 보호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류금지 변경 신청은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준비 가능한 서류부터 우선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법률 / 민사25.12.0500
- 제 동생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동생이 적극적으로 말리기 위해 현장에 갔다면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방조 역시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동행이나 목격만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경과가 6개월 정도 지났더라도 학교폭력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진 상황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학교폭력 조치는 가해 의도와 행위 유무가 핵심이며, 보호 목적 접근은 가해 개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방조는 상대방의 범행을 인식하고 돕겠다는 의사가 필요하므로 적극 제지 목적으로 현장에 간 경우 구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발달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 평가에서 일관성, 객관 자료 일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무조건 채택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동생이 말리기 위해 간 과정, 당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하고 주변 학생 진술, CCTV, 생활기록부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에서 방조 언급이 있었다면 고의 부존재를 강조하는 진술서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이 오래되었으므로 기억 왜곡 가능성을 고려해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학교폭력 절차는 불이익 조치가 클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대응을 정교하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 자체 절차만으로 해결 가능할 수 있으나 방조 판단이 언급된 이상 전문 대응이 유리합니다. 모든 조사에서 사실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500
- 대습상속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자와 형제는 대습상속권을 가집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한 사실은 할머니 상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할머니의 상속분 중 아버지 몫을 균등하게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할머니에게 채무가 존재하거나 재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관련 법리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이며,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문제로서 선행한 아버지 상속포기와는 법적 효력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는 특정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 거부일 뿐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상속포기 이력은 할머니 상속에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법률적 판단 및 절차할머니의 상속분은 자녀 수 기준으로 균등 배분되며, 사망한 아버지의 몫은 질문자와 형제가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 승계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채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조회, 부동산 등기 확인, 채권자 통보 여부 등을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향후 조치상속재산 규모와 채무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 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지분 계산과 분할 방식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차 진행 중 분쟁 가능성이 예상되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510
- 정말 감사해요100
- 상속포기각서를 자녀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포기각서는 생전에는 법적 효력이 없고, 실제 상속이 개시된 뒤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상속포기 신고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조건으로 자녀에게 각서를 받더라도 부모 채무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을 강제하는 법적 구속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의사확인 문서로서 향후 분쟁을 줄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상속은 사망 후 개시되므로 생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단순한 사적 약정에 불과합니다. 또한 특정 재산이나 채무에 대한 상속을 선택적으로 포기시키는 합의는 효력이 제한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는 법원에 기한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고, 부모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한정승인이 실질적 보호수단이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서를 활용하려면 향후 상속 발생 시 자녀가 반드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 형태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분쟁 예방 효과는 높아지나 법적 강제력은 여전히 없습니다. 결혼 상대방 가족에게 부모 채무와 무관하게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겠다는 재산·채무 분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는 접근이 더 실효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부모 채무가 구조적으로 반복된다면 자녀 명의 재산 관리, 신용정보 보호, 채무 보증 금지 등 별도의 위험 차단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 단계에서는 기한 내 법원 신고가 가장 중요하므로 사전 절차 안내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5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