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사소한 말다툼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게임 내 발언이라도 상대가 귀하를 특정해 비난했고 그 대화가 제삼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논쟁 상황에서 단순한 감정 표출에 그친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판단도 흔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특정성, 전파 가능성, 비난의 표현 방식입니다.법리 검토모욕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성립할 수 있으나 게임 환경처럼 익명성과 속어가 혼재된 상황에서는 사회적 평가 저하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여부가 요구되는데 단순히 책임을 묻는 표현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채팅 구조와 상대의 표현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문제가 되는 대화가 게임 내 개별 대화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주변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공개 채팅인지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귀하를 오인해 책임을 추궁한 정도라면 범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기에 자료를 확보한 뒤 문구의 의미와 전달 범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 절차를 고려한다면 발언 내용과 전달 경로를 정확히 보존해 두고 감정적 대응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비난 강도와 전파 위험이 낮다면 분쟁을 확대하기보다 경위 확인을 통해 종료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45.01명 평가00
- 물피도주사건 합의를 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차 중 추돌 후 도주한 경우는 단순 과실 사고와 달리 도주 행위가 함께 평가되므로 형사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보험 처리는 민사 영역이므로 형사 절차와 별개이며,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취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나 반드시 합의를 전제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리 검토도주는 피해 확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취급되어 일반 사고보다 무겁게 평가됩니다. 보험사가 수리비와 부수 손해를 처리하더라도 도주 자체는 형사 사건으로 남기 때문에 가해자가 감경을 원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취하를 강제받지 않으며 손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실제 피해 정도와 정신적 고통, 절차 부담 등을 종합해 합의금을 책정하되, 정확한 산정은 수리 내역과 차량 가치 하락분 등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취하 의사 표시가 있어도 가해자의 도주 경위가 중대하면 수사 기관이 독자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서는 반드시 처벌 불원 의사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수리 내역, 차량 상태, 도주 정황 등을 정리해 두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격락 손해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므로 민사적 협의에서 별도 반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취하는 피하고 손해 회복이 충분할 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4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 도급직원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고, 고의로 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허위 주장이라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했다는 점이 핵심 요소가 됩니다.법리 검토무고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진술 과장이나 오해 수준이라면 무고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 사실을 조작하거나 사실을 알고도 왜곡하여 귀하를 조사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성립 가능성이 열립니다. 회사 내부 절차와 별개로 형사적 평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가 주장한 내용 중 허위 부분을 정리하고, 당시 근무 상황, 통화 기록, 메시지, 동료 진술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 조사 결과도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독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허위 신고의 의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구성해 제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면 명예훼손 검토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신고 과정에서 귀하가 받은 불이익, 조사 절차의 경과, 상대 발언의 변화 등을 모두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충돌이 사건의 배경이라면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대응을 우선해야 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2.0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학원에서 청소중 실습기계를 고장냈는데 피해액 전부를 배상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학원 내부에서 수업 후 정리 과정 중 발생한 기계 파손이라면 고의가 아닌 이상 모든 손해를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계의 노후 정도, 관리 책임, 사용 지시 방식이 함께 고려되며, 일상배상보험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즉각적 전액 배상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사고가 업무 지시 범위 안에서 발생했다면 관리 책임은 학원 측에도 분명 존재합니다. 실습기계는 학원이 제공한 설비이므로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는 과실 비율을 나누어 판단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타인의 재산에 대한 우연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어 보험 적용 가능성도 충분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학원에 기계 상태, 사용 지시 방식, 정리 과정의 구체적 상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원이 과도한 배상을 요구할 경우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과실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기계의 이전 고장 여부나 사용 이력, 학원의 관리 방식 등을 가능한 한 확보해 두어야 과실 분담에 유리합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학원이 직접 수리 비용을 확정한 뒤 보험 접수를 요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절차를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민사25.12.0400
- 회사 밖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연관이 있다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교통사고가 회사의 지속적 압박이나 부당한 지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경우라면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경위와 정신적 부담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만 외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적 사정과 구별해야 하므로 사실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산재 역시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사용자는 근로자의 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지시나 반복적 괴롭힘이 사고의 원인이 되면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산재 판단에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와 사고 사이의 연관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사고 장소가 회사 밖이라도 업무 영향이 명백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구체적 입증을 위해 업무 지시 내역, 메시지 기록, 이전의 상담 자료,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직전의 심리 상태와 회사의 요구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재 신청 시에는 사고 경위서와 의료 자료를 함께 제출해 업무 기여도를 강조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는 산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회사와의 갈등이 사고와 직접 연결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향후 판단에 결정적입니다. 회사 측의 대응 태도도 향후 책임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모든 소통을 기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도한 주장보다는 체계적 정리가 실익을 높입니다.법률 / 기업·회사25.12.0400
- 자전거 뺑소니 당해서 사건진행중인데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일상배상 보험에서 치료비와 위로비를 지급받는 절차는 민사적 손해보상에 해당하며, 형사 절차와는 분리됩니다. 보험금 수령만으로 형사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의 별도 합의 여부가 형사 처벌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의 도주 정황이 있다면 합의의 필요성이 더 커집니다.법리 검토민사 영역에서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손해를 대위하여 보상할 수 있으나,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 회복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보험금 수령은 피해 보상의 한 방식일 뿐 가해자 개인과의 법적 책임을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형사 조사는 가해자의 과실, 사고 후 조치 여부, 도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피해자의 합의 의사 표시가 양형 요소로 반영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보험금은 보험사와 처리하되, 가해자 측이 형사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금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 단계에서도 처벌 감경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합의서에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기재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보험사 지급 내역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가해자의 연락 여부와 사과 태도, 사고 당시 영상이나 현장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하며,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 필요성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사를 통한 처리와 형사 절차는 독립된 흐름이므로 각각의 의미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045.01명 평가00
- 사고난 후 카시트에 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임차권 양도는 가능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 보증금 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양도는 효력이 제한되므로 사전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임차인의 것을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실제 점유와 계약을 전제로 다시 받는 방식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임차권 양도는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신용 상태와 계약 유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인도 시점과 계약 체결을 기초로 부여되므로 기존 확정일자를 단순 승계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환되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안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양수인, 양도인이 모두 참여하는 삼자 합의서를 작성해 임차권 이전 범위와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금 승계는 은행 계좌 이체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수정은 기존 계약의 일부 변경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도 절차는 임대인의 동의 확인서, 삼자 합의서, 신분 확인 자료, 기존 계약서 사본 등을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양수인이 직접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2.0400
- 1인청소업... 창업 질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임차권 양도는 가능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 보증금 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양도는 효력이 제한되므로 사전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임차인의 것을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실제 점유와 계약을 전제로 다시 받는 방식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임차권 양도는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신용 상태와 계약 유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인도 시점과 계약 체결을 기초로 부여되므로 기존 확정일자를 단순 승계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환되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안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양수인, 양도인이 모두 참여하는 삼자 합의서를 작성해 임차권 이전 범위와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금 승계는 은행 계좌 이체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수정은 기존 계약의 일부 변경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도 절차는 임대인의 동의 확인서, 삼자 합의서, 신분 확인 자료, 기존 계약서 사본 등을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양수인이 직접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400
- 전세양도 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승낙이 있다면 임차권 양도는 가능하며,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과 보증금 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양도는 효력이 제한되므로 사전 승인 여부가 핵심입니다. 확정일자는 기존 임차인의 것을 그대로 이전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이 실제 점유와 계약을 전제로 다시 받는 방식만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임차권 양도는 당사자 변경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의 신용 상태와 계약 유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확정일자는 부동산 인도 시점과 계약 체결을 기초로 부여되므로 기존 확정일자를 단순 승계하는 구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의 권리 의무는 양도 시점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환되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효력이 안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분쟁 예방을 위해 임대인과 양수인, 양도인이 모두 참여하는 삼자 합의서를 작성해 임차권 이전 범위와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후 새로운 임차인은 전입과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보증금 승계는 은행 계좌 이체 등으로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수정은 기존 계약의 일부 변경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도 절차는 임대인의 동의 확인서, 삼자 합의서, 신분 확인 자료, 기존 계약서 사본 등을 기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는 양수인이 직접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400
- 월세 누수 관련 피해보상에 관한 문제입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싱크대 배수 부속의 이탈이 경미한 충격이나 잘못된 사용이 아닌 노후나 설치 상태에 기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하자 책임이 우선 검토됩니다. 임차인이 하부장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입주 시 점검이 없었다면 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소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래된 설비가 교체 없이 유지된 경우 임대인의 유지 의무가 더욱 강조됩니다.법리 검토임대차에서 기본 설비는 임대인의 지배 영역에 속하고, 정상적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아야 합니다. 배수 호스가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교체 시기 판단과 점검 의무는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용 기간이 길지 않았고 특정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하자가 존재하면 임대인은 수리와 피해 배상을 이행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누수 사진과 하부장 상태, 호스 결합 구조 등을 촬영해 보관해야 합니다. 설치 기사나 관리업체가 있다면 노후 여부와 사용 흔적에 관한 확인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책임을 부인하면 내용증명을 통해 하자 발생 경위와 임대인의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아래층 피해 보상은 임대인이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소액 분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하자가 반복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배관의 점검을 요구하고, 임대인의 협조가 없으면 중개업자 기록과 입주 당시 사진 등을 보조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책임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