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면서 계약기간을 유지한 경우, 이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단순 유지가 아니라 임차인 변경을 포함한 계약 내용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고된 계약을 그대로 두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고, 변경된 공동명의 계약을 기준으로 임대차 신고를 새로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기존 신고의 취소 또는 정정 절차를 병행해야 중복 신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의 당사자, 기간, 보증금 등 핵심 사항을 신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차인 구성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단독에서 공동명의로의 변경은 단순한 부속 합의가 아니라 신고 대상 변경 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이 동일하더라도 임차인이 달라지면 새로운 계약관계로 평가됩니다.신고 절차 정리실무적으로는 기존 계약 신고를 정정 또는 말소 처리한 뒤, 공동명의로 작성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변경 신고를 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변경 사유를 임차인 추가 또는 임차인 변경으로 기재하면 되고, 별도의 해지 신고까지 요구되지는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동일 기간에 이중 신고 상태가 되지 않도록 처리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유의사항공동명의 계약서에는 각 임차인의 인적 사항과 책임 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내부 분담은 임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 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 상태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있고 배당요구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반드시 별도의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하는 효력이 유지되며,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소 이전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존속하는 한,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대항력과 배당요구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 이후 일정 기간 내 소송 제기를 요구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보증금반환소송의 필요성보증금반환소송은 경매 배당으로 전액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나, 경매 외에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집행을 고려하는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면 이는 집행권원으로 기능하므로, 경매 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회수가 필요할 때 소송 또는 집행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임차권등기 상태, 배당요구 사실, 지급명령 결정문은 모두 보관하시고, 경매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이전으로 권리가 소멸되지는 않으므로 생활상 필요에 따라 이전하셔도 됩니다. 경매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 상황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세입자와 실랑이를 벌일 문제가 아니라, 매도인이 임차인의 협조 의무를 이행하도록 책임지고 조치해야 할 단계입니다. 세입자의 반복적인 약속 위반과 연락 두절은 매도인의 채무이행 지체로 평가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잔금 지급 유예, 이행 촉구, 손해배상 대비 조치를 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태라면 인도 가능 상태를 확보할 책임 역시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인테리어 실측 협조는 부수적 약정에 해당하더라도, 반복적 방해로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면 채무불이행 문제로 확장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배하에 있는 제삼자로 평가됩니다.즉각적 대응 방안중개인을 통하지 말고 매도인 명의로 내용증명 또는 문자 기록을 남겨, 실측 협조 기한과 미이행 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잔금일 재조정 사유, 추가 지연 시 조치 가능성, 손해 발생 시 책임 귀속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수인이 임의로 실측을 강행하거나 출입을 시도하는 것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향후 분쟁 대비지연으로 인해 공사 일정 차질,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인과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최종적으로는 매도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또는 계약상 권리 행사로 귀결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기록 확보와 매도인에 대한 공식 촉구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주거를 쓰레기로 방치한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청소비·폐기물 처리비·원상회복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이미 소진되었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추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입증과 집행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적 사용을 넘어선 훼손이나 오염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해 주거 기능을 상실하게 만든 경우는 단순 마모가 아니라 원상회복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강제로 개방한 경위가 정당했다면 확인 행위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보상 청구 방식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 범위에는 폐기물 처리, 특수 청소, 악취 제거, 수리 비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진·영상, 전문 업체 견적서, 실제 지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소재가 불명확하더라도 소송 제기는 가능하나, 실질적 회수 가능성은 재산 유무에 따라 제한됩니다.실무상 한계와 유의점문제는 승소보다 집행입니다. 임차인에게 재산이 없거나 채무가 과다한 경우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고, 가능하다면 형사상 재물손괴나 주거 관련 범죄 성립 여부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별로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과도한 원상복구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공제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는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핵심은 임대인이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며, 임차인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손상 범위였음을 자료로 제시하면 됩니다. 준비가 갖춰지면 기각 위험은 높지 않습니다.입증서류의 범위필수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체 내역, 퇴거 시 주택 상태를 보여주는 사진 또는 영상,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 내역과 금액 산출 근거입니다. 입주 당시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약금 이체 내역은 임대차관계 성립을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하면 도움이 되나, 보증금 반환 쟁점의 핵심 자료는 아닙니다.기각 가능성과 판단 기준기각 여부는 손상이 통상적 마모인지, 임차인의 고의·중과실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임대인이 구체적 수리 내역과 실제 지출을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파손이 명백하고 수리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일부 공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출석 시 진행과 질문출석 시 재판부는 임대차 기간, 손상 경위, 수리 필요성, 금액 산정의 합리성을 질문합니다. 사실대로 간결하게 답변하고, 사진·영수증 등 객관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은 절차가 간명하며, 과도한 법률 주장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접수된 사안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 유형으로, 수사 개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접수 후 며칠 내 연락이 오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며, 사건 배당과 기초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고 후 일정 기간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거나 무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매글을 게시하고 금원을 송금받은 뒤 반복적으로 발송을 지연하거나 허위 설명을 한 경우,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동일한 사진과 접수번호를 반복 사용한 정황은 기망 의도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신중하게 다루는 사유가 됩니다.수사 진행 절차와 연락 시점통상 고소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담당 수사관 배당, 계좌 조회 등 기초 수사가 선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보통 초기 연락은 참고인 또는 고소인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해 이루어집니다.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담당 경찰서 대표번호로 사건 담당 수사관을 문의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향후 대응 및 유의사항부모와 함께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판매글 캡처 등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추가 피해자 정황이 확인된다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의 임의 합의나 연락 시도는 피하고, 수사기관의 안내를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 경과에 따라 민사상 반환 청구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배우자가 분노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거나 위협적 언행을 한다면, 단순한 성격 문제를 넘어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 상황이라 하더라도 감정 조절 실패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상대방과 자녀에게 공포·불안을 주는 행위는 혼인관계 유지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사정은 이혼 사유 및 보호 조치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혼인 중 배우자에게 상호 협력과 보호 의무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폭언·분노 표출·정서적 위협은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령에서도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 위력에 의한 억압, 반복적 공포 조성 행위를 폭력 범주로 봅니다. 감정 조절 장애나 스트레스는 책임을 면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증거 및 대응 전략분노 폭발이 반복된다면 날짜, 장소, 발언 내용, 자녀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통화 녹음, 주변인의 인지 사실도 증거가 됩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분리 거주, 접근 제한 등 보호 조치를 병행할 수 있고, 이는 향후 이혼·양육자 지정 과정에서 정당한 대응으로 평가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참아주는 태도가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된 분노는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감정 조절 문제로 가족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구조라면, 법은 인내보다 보호를 우선합니다. 조기 대응과 기록 확보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후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성년에 도달한 자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적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 수준과 양육 기여도를 종합해 비율이 정해지며, 질문자처럼 상대방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부담 비율이 더 높게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부모의 양육비 부담 의무는 미성년 자녀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성인 자녀의 교육비나 생활비는 부모의 도의적 지원 영역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상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자산, 직업 안정성, 자녀의 연령과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부담 비율 산정 방식실무에서는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되, 기계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의 실질 소득 비율을 기준으로 분담률을 정하고, 실제 양육을 담당하는 쪽의 시간적·정서적 기여를 반영해 조정합니다. 맞벌이라 하더라도 주된 양육자가 부담하는 비가시적 기여가 크다면 상대방의 금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양육비에는 통상적인 생활비와 교육 관련 비용이 포함되며, 특별비용은 별도로 협의하거나 청구 대상이 됩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양육비 산정 근거와 지급 방식, 조정 사유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은 단순한 부부 갈등을 넘어 배우자의 외도 이후 지속적인 시비, 언어적 압박, 아동에 대한 정서적 위협이 결합된 고위험 국면으로 판단됩니다. 주거 명의가 남편에게 있더라도, 자녀의 안전과 양육의 안정성이 우선되며 즉시 분리 거주를 선택해도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과거 아동폭력 전력이 있다면, 보호 중심의 분리 조치가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체계상, 혼인 중 별거는 위자료나 친권·양육권 판단에서 곧바로 불리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도, 지속적 언어폭력, 아동에 대한 위협은 혼인파탄의 귀책 사유로 평가됩니다. 아동복지 관련 법령은 정서적 학대와 위협 역시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자녀 보호를 위한 분리 거주는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거주 및 신변 보호 전략단기적으로는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동일 생활권 내 임시 거주가 우선입니다. 배우자가 추적·접촉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면 접근 제한이나 임시 보호 조치를 검토할 수 있고, 문자·통화·방문 시도는 모두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추가 상담은 강제보다는 안정 회복 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향후 절차 및 유의사항외도 증거, 폭언 정황, 아동 관련 상담 기록은 체계적으로 확보하십시오.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단계에서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당장의 이탈은 도피가 아니라 보호 조치입니다. 아이들과 질문자 모두의 안전과 일상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