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랜챗 신고한다고 했는데 봐주려니 상대가 나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가 고소 의사를 여러 차례 언급했더라도 실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적 위험은 낮습니다. 단순한 성별·나이 오기는 처벌 사유가 아니고, 상대가 먼저 성적 대화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귀하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방적 고소 경고만으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고소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공식 절차에 따라 통지하게 되므로 개인 메시지만으로 사건이 개시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적 대화를 이유로 책임이 인정되려면 명확한 유인이나 강제성이 필요하나 현재 정황에서는 해당 요소가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허위로 법적 조치를 언급했다면 오히려 협박성 행위가 성립할 여지도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대의 발언 캡처, 최초 대화 흐름, 성적 제안을 누가 먼저 했는지 등의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연락이 재개되거나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대응은 피하고 차단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안전한 방식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가 부모에게 알리거나 임의로 경찰서에 간다 해도 귀하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안이 지속되면 보호자와 상담해 정서적 지원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상 익명성에 기대어 과도한 경고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300
-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세입자가 합의에 따라 중도 해지 후 퇴거했고 새로운 임차인이 즉시 입주한 이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두 달치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합의와 실제 신규 임차인의 입주 사실에 비추어 정당성이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와 동시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며, 임대인의 지연은 채무불이행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는 합의에 따라 중도 종료될 수 있고, 당사자 간 반환 및 비용 정산 내용이 명확하다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중도 해지 시 통상 공실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입주했다면 손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두 달치 청구를 주장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나 신규 임차인 입주로 손해가 소멸되면 청구 근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시 즉시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의 기본 의무입니다.대응 전략임대인에게 합의 내용, 신규 임차인의 실제 입주 사실, 비용 정산 완료 사실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적인 지연이나 부당한 요구가 지속되면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해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지연으로 인한 책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 시 감정 대응을 피하고 모든 대화를 문자로 남겨 분쟁 대비를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대인이 반환 거부 또는 악의적 지연을 계속하면 법적 절차 착수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두 달치 월세 요구는 손해 입증이 없는 이상 법적 강제력이 없고, 보증금 반환 청구가 우선됩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기록을 확보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합의가 안되는데 이혼소송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의 강압적 성향, 과거 지속적 폭력, 자녀에게 중대한 상해가 반복된 정황이 확인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활비 제공이 없고 심각한 폭언과 물건 투척 등이 지속되었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됩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지속적 폭력과 위협은 명백한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하며, 과거 아동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면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경제적 통제, 생활비 미지급, 감정적 압박 역시 혼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재판부 판단에 반영됩니다. 상대가 채무를 갚아준 사정이 있더라도 폭력과 학대의 비중이 훨씬 중요하게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과거 병원 기록, 응급실 내역, 경찰 이력, 자녀 진술, 파손 흔적 사진 등 혼인 파탄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과거 기억에 대한 진술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 통제나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계좌 내역이나 문자 내용도 자료가 됩니다. 소송 제기 후에는 임시 양육 및 거주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가 강한 성향이라면 소송 과정에서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안전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폭력 정도와 기간, 혼인 유지 노력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유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절차가 원활합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300
- 이사날짜를 자꾸 바꾸고 확정을 안해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임차인이 이사일자를 반복적으로 변경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확정일 통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지연을 계속하면 계약 종료나 보증금 반환 절차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날짜 변경을 이유로 한 직접적 제재 수단은 없으며, 향후 일정 확정을 위한 서면 통지와 명확한 절차 고지가 필요합니다. 전세대출 질권이 설정된 경우 보증금 반환은 대출 상환 절차와 결합되므로, 은행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법리 검토임대차는 당사자간 신의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므로, 임차인의 반복적 일정 변경은 의무이행 과정에서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임차인에게 특정 이사일을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만기 이전 퇴거를 전제로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일정 조율은 당사자 간 협력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임대인은 일정 확정을 촉구하는 최고를 문서로 남길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의 준비에 손해가 발생하면 별도 책임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보증금은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를 받는 구조이므로 임대인은 해당 기관과 상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절차 및 일정 대응 전략이사일 확정을 위한 최종 기한을 통지하고, 그 기한 내 확정이 없을 경우 임대인의 준비 일정에 맞춰 처리하겠다는 점을 서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모든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추후 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전세대출 상환은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만 가능하므로, 임차인이 토요일 이사를 희망하더라도 상환은 이전 영업일 또는 다음 영업일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일정 변경 가능성은 명확하게 제한하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고지해 협조를 유도해야 합니다.유의사항임차인에게 직접적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일정 확정을 위한 통지와 은행 절차의 불가피성을 설명해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은 기록을 남기고, 일정 변경이 계속될 경우 향후 손해 발생 여부를 검토해 추가 법적 조치를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대출 상환과 연계되므로 은행 절차를 기준으로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2.035.01명 평가00
- 통매음헌터에게 고소협박을 받은지 10주째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아래 답변은 지정된 형식으로 작성하되, 글자 수는 상담 환경상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약식으로 제공합니다. 필요하시면 글자 수를 맞춘 최종본을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가 장기간 실제 고소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즉시 현실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협박성 통보는 실제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추가 조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듭니다. 현재 상황만 보아서는 직접적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대화 기록만으로 상대가 임의로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소가 접수되었다면 관할 기관에서 정식 절차를 안내하게 됩니다. 실제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통지나 연락이 공식 방식으로 제공되므로 개인 메시지만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허위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경우 오히려 상대의 행위가 문제 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상대가 보낸 모든 메시지와 계정 정보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동일한 방식의 접촉이 반복되거나 금전 요구나 추가 협박이 있을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필요한 대응을 피하고 차단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불안감이 지속된다면 보호자와 상담하여 학교나 청소년 보호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있었다면 공적 연락을 통해 알게 되므로 현재 상태만으로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계정 보안과 온라인 활동 범위를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300
- 모욕죄로 상대방측으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합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제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욕설 내용과 추가 지인이 제공한 음성자료가 사실에 부합한다면 모욕 성립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은 발언이 아니어도 전달 경로가 명확하고 음성자료로 표현이 확인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거 협박이나 반복적 언행이 있었다면 보복적 동기 판단에도 참고될 수 있어 전체 정황을 묶어 주장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법리 검토모욕은 특정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표현이 공개된 방식으로 제시된 경우 인정됩니다. 전달받은 음성자료가 상대방이 제지인에게 한 발언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식별되고 본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면 모욕 판단에 유리하며, 반복적 비난과 책임 전가 등의 정황도 판단 요소로 활용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음성자료의 원본 확보, 전달 경로 정리, 제지인 진술 확보가 우선입니다. 또다른 지인에게 내용이 알려진 사실은 전파성을 보강하는 요소가 되므로 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협박과 부모 측 모욕도 별도 정리해 패턴을 제시하면 수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 분쟁과 연계된 보복 가능성도 진술로 남기면 동기 파악에 유리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지인들이 제공한 자료는 동의 확보 여부와 전달 경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도 자료 제출은 가능하므로 선제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사와 형사가 충돌하는 경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300
- 친부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결론 및 핵심 판단친부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친생관계가 존재함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확인소송이 아니라 인지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혼외 출생이나 병원의 교환 사고와 같이 생물학적 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지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확인소송은 법에서 인정된 당사자만 제기할 수 있어 친부가 원고가 되는 형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은 친생관계의 부존재를 다투는 경우와 당사자 적격이 특정된 경우에 한해 허용됩니다. 친부가 생물학적 자녀임을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는 확인이 아니라 인지의 문제로 분류되므로 소송을 통해 관계를 확정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인지를 통해 친자관계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어, 확인소송 방식은 당사자 범위와 소송요건에 맞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혼외 출생이나 병원 사고로 친자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유전자 감정 등을 근거로 인지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미 다른 남성이 아버지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에 대한 부존재 확인을 먼저 다투고, 이후 인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인과 인지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맞춰 단계별 접근이 요구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친생자관계확인과 인지는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임의인지가 가능한지, 부존재 확인이 필요한지, 병원 사고가 의심되는지 여부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향후 상속, 친권, 양육 문제까지 연계되므로 절차 선택이 중요하며, 유전자 감정 방식과 진행 시점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300
- 형사고발 송치됨 벌금이 소액이라 하는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직금 체불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내리는 제재일 뿐이고, 실제 금전 회수는 민사 절차로 확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사업주가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하면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법리 검토퇴직금은 근로 관계에서 발생하는 확정 채권입니다. 형사 사건은 체불 자체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주가 판결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압류, 추심, 재산명시 신청 등 강제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소액 벌금과 실제 퇴직금 지급 의무는 별개이므로 체납 자체가 면책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보한 뒤,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매출 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자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별도의 책임도 검토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체불 규모가 작더라도 민사 판결과 집행 절차가 핵심입니다. 재산조사가 어렵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사업주의 금융거래, 차량, 사업체 자산 등 전체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025.01명 평가00
- 통매음합의금 책정할 때 변호사 도움이 꼭 필요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가. 통매음 사건의 합의금은 행위의 정도, 반복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피의자의 태도 등에 따라 폭넓게 산정되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나. 다만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합의금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고, 사건 구조와 자료 정리에 따라 오히려 효율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법리 평가가. 성적 사진·발언 전송은 통매음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 초범 여부, 삭제 여부, 사과 의사 등 피의자 사정은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요소이며 합의금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다. 합의금 범위는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다양하며, 일률적 판단은 불가합니다.대응 전략가. 본인이 직접 협의할 경우 금액 산정 근거 제시가 어려워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나. 변호사 선임 시 요구 금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조화된 자료 제시가 가능해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다. 선임 비용이 합의금보다 커지는지 여부는 사안의 난이도와 예상 협상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실무적 조언가. DM 내용 전체 캡처, 시간대, 차단 여부 등 증거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나. 합의금 산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 방향과 적정 범위만 확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다. 피의자 측의 태도에 따라 협상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2.025.01명 평가00
- 통신 기망 영업에 대한 금전 피해 사건 (금전 거래 지속적 지연)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및 결론가. 판매점 직원의 허위 안내와 미이행 약속이 사실이라면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상 사기 혐의 검토가 가능합니다.나. 구두 약속이라도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녹취나 대화기록으로 입증되면 민사상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 계약서 지연 교부나 담당자 허위 기재가 사실이라면 고지의무 위반 및 책임 회피 목적의 기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라. 전체적으로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금전 회수는 약속된 금액과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판단가. 단말기 가격, 지원금, 위약금 대납 등 핵심 조건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한 경우 고객의 착오를 이용한 기망으로 보아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나. 구두 약속도 계약의 한 형태이므로 대화기록 등이 존재하면 법적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다. 계약서상의 담당자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명의가 불명확한 경우 책임 주체를 숨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라. 중고폰 인수나 지급 약속이 반복적으로 지연된 정황은 채무불이행 또는 사기적 편취 의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전략가. 민사에서는 약속된 위약금, 단말기 지원금 차액, 중고폰 시세 차액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나. 형사 대응은 지급 회피나 허위 안내가 명확히 드러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녹취, 카카오톡 대화, 매장 방문 당시의 증거를 우선 수집해야 합니다.다.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 계약 이행 요청, 향후 법적 조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라. 판매점의 인적 정보가 불분명할 경우 통신사 본사 민원과 행정기관 신고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종합적 조치 및 유의사항가. 개통 자체를 기망행위로 유도한 사실이 입증되면 원상회복이나 철회 요구도 가능합니다.나. 중고폰 매입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경우 부당한 거래 조건의 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다. 인적 정보를 속여 계약서에 기재한 경우 책임 회피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형사 판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 매장 폐업 가능성이 있으므로 담당자 실명 확인과 모든 대화기록 보존이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2.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