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술에 취해 5명 때리고 경찰조사받으러가기직전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음주 상태라도 폭행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합의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리 검토폭행은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개별 폭행이 각각 평가될 수 있고, CCTV 등 객관 증거가 존재하면 범행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 요소로 중시되며, 피해 의사와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되면 사건 진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시 구체적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음주로 인해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하되 변명으로 비치지 않도록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연락이 경찰을 통해 가능하므로 임의 연락은 지양하고, 정식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해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 확보 여부, 폭행 방식, 상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 불리한 내용을 최소화하고,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합의금 규모는 피해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금액 판단보다 피해 회복 의사를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 반성문 작성, 합의 준비 등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변호인 동행 조사를 고려해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폭행·협박25.12.0100
- 시부모님빚을떠안거나 나가라는 시누이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시부모 명의의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며 리모델링 비용까지 부담하셨더라도 명의 이전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이상 소유권이나 지분은 귀하 부부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누이가 귀하에게 시부모 채무를 부담하라거나 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할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담보대출 부담이나 주택 처분 여부는 오직 소유자인 시어머니의 결정 사항이며, 자녀 중 특정인이 지분을 주장할 근거도 없습니다.법리 검토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부상 명의가 기준이므로, 시누이가 과거 분양에 관여했다거나 부모님이 저가로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자비로 투입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이나 비용 상환 청구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 상환 여부는 별도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시부모 채무는 자녀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며, 보증이나 공동채무가 없는 이상 귀하에게 부담 의무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시누이의 강요나 퇴거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부모 명의 주택에서의 귀하의 거주 상태는 사실상 가족 간 사용대차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인 시어머니가 명확히 퇴거를 요구하지 않는 한 시누이의 요구만으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 부담 강요, 지분 주장, 부당한 압박 등이 반복된다면 문자, 통화내용 등을 확보해 두시고 필요 시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부모와의 거주 관계, 비용 부담, 향후 명의 이전 여부 등에 대해 서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누이의 발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소유자 의사만 명확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심화되면 주택 처분 협의나 비용 정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정리와 법적 조언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10
- 정말 감사해요200
- 받을수있을까요? 돈..선생님이 가져갔어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빌려준 금전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변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 기간 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미루고 있고 지급 의사나 능력이 불분명하다면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요구 후 민사 청구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사적 신뢰관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단순한 금전대차이므로 청구 자체에 장애는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금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반환 의무가 인정되며,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 변제해야 합니다. 변제 약속을 미루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상 사기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지만, 애초에 변제 의사 없이 차용한 사정, 반복적 회피 정황 등이 있다면 고소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금전이 건네졌다는 점과 차용 약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카카오톡 등 차용·약속 관련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반환 약속 내용 등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불응 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를 경고하는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회피한다면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이어가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적 기망 정황이 확인될 때 보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사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청구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대화 기록이 명확하면 법적 판단이 쉬워집니다. 다만 감정 대응은 피하시고 절차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유리합니다. 향후 금전 거래 시에는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2.0100
- 퇴직자를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퇴직자가 회사 공유파일을 다수 삭제해 업무 차질이 발생하였다면 형사상 손괴나 업무방해와 같은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인지 고의적 삭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삭제 경위, 파일 내역, 접근 기록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한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사는 더 이상 임의로 시스템에 접근하게 할 필요가 없으며, 자료 보전 조치부터 우선해야 합니다.법리 검토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 관련 범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방해 성립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파일 삭제에 고의가 인정되려면 반복된 삭제, 대량 삭제, 직무 태만 등의 사정이 결합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근로계약 종료 이후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복구비용과 업무 차질이 실제 발생하였다면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법적 책임을 따지게 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서버 접근기록, 삭제 파일 목록, 삭제 시점, 복구 가능성 등을 확보해 증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자에게 자료 접근을 중단하라고 이미 통지하였다면 추가 접근은 별도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고의성 판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절차이며, 병행해 손해배상 청구 준비를 하되, 실제 손해 발생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복구업체 의견도 향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퇴직자와의 대화, 삭제 시 인정 가능한 사유, 파일 복구 여부 등은 모두 향후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필요한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회사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삭제 경위를 소명하라는 요구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반복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 관리 체계와 접근권한 설정을 보완하는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2.0100
- 이혼 진행중 생활비 양육비 청구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별거 중이라도 상대방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영아를 단독으로 돌보는 경우라면 청구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남편의 소득 규모와 생활비 차단 경위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을 통한 사전처분 또는 양육비청구가 가능하고, 별거비에 해당하는 생활비 역시 청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부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공동의무이므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은 통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직업군별 특수수당이나 상여금이 포함된 전체 소득이 참작됩니다. 별거가 장기화되거나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는 가사사건 절차를 통해 생활비 상당의 부양료 청구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법원에는 임시적 조치를 구하는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양육비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급여명세서, 계좌 흐름, 별거 이후 생활비 차단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해 긴급성과 필요성을 설득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식 양육비 청구를 제기해 산정표를 기준으로 적정액을 확정받고, 불이행 시에는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양육비와 생활비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근거가 충분하므로 서둘러 증빙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유나 필수 생필품 확보가 어려운 긴급 상황이면 사전처분을 우선 검토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이혼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양육비 확보 절차는 별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작성해야 할 서류와 단계별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00
- 이혼조정중 이혼의사가 없어졌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조정기일이 잡히더라도 본인이 이혼 의사가 없다면 출석 후 조정 성립을 거부하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재산과 양육 관련 합의서를 제출한 상태라도 최종 조정 성립 의사가 없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의 최종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며 일방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됩니다.법리 검토가사조정 절차는 법원의 권고가 아닌 당사자의 자발적 합의가 기본 구조입니다. 합의서 제출은 참고자료일 뿐 구속력이 없으며, 조정 성립 시에만 효력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이혼 의사가 소멸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해 성립을 거부하면 사건은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되고, 상대방이 소송을 원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조정기일에는 간단히 “이혼 의사가 없다”고만 밝히면 됩니다. 심문 과정에서 조정위원이 설득을 시도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종결되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편이 소송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조정 종료 후 절차는 사실상 멈추게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당사자 간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조정기일 이전에 조정취하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단, 향후 재산문제나 양육 문제의 법적 안정성을 원한다면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혼인 유지 여부가 불확정한 경우 상담을 통해 단계별 대응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12.0110
- 정말 감사해요100
-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간의 성관계 처벌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만 18세 학생과 만 16세 이상 학생 간 합의 성관계는 강제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지만, 만 16세 미만 학생과의 성관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가 성립해 처벌됩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는 학교나 지자체를 통한 접근 제한 및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금전적 배상 청구는 강제성이나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립이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만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적 행위를 폭행이나 위력과 무관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측이 미성년자라도 책임이 발생합니다. 만 16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형사법 체계가 적용되어 강제나 기망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 간 연애라도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반복적 접근이나 부적절한 관계 유지가 있다면 학교 보호 규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민사상 위자료는 강제·협박·기망 등이 존재해야 인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 16세 미만이 포함된 사안이면 행위 경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기관은 사실 확인을 전제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절차를 진행하여 보호처분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 16세 이상 간의 관계라면 피해 주장 측은 강제성이나 기망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처벌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한 접근 제한 요청이 현실적입니다. 상대 학생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려면 피해의 구체성, 원인,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학교폭력 절차, 상담기관 연계, 생활지도 조치를 통해 접촉 제한을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청구는 책임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검토해야 하며,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학생 진술·메시지·교내 기록 등 객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건 성격에 맞춰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2.0100
- 안녕하세요 점유이탈물횡령죄 문의드립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통화에서 금품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한 점, 경찰 권고에도 전원을 끄고 숨긴 점, 회수 시 파손된 상태였던 점 등을 보면 불법영득의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점유가 이탈한 물건을 취득 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가 반드시 정답은 아닙니다.법리 검토점유이탈물횡령은 우연히 습득한 물건이라도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반환을 거부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처리할 때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금전 요구나 “아무 데나 버리겠다”는 발언은 반환 거부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전원 차단 역시 은닉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단순 분실물 인계와는 구별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통화 녹음 전체, 금전 요구 부분, 전원 차단 이후 경과, 파손 상태 사진, CCTV를 모두 정리해 불송치 통지 시 이의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손 경위가 불분명하더라도 반환 지연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손괴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의견이더라도 검찰 이의신청으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민사적으로는 휴대폰 파손 비용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금품 요구가 강했을 경우 공갈미수와의 경합 여부도 검토됩니다. 불송치가 내려지면 즉시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해 다투어야 하고, 추가 확인자료는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3000
- 업무상과실치상 성립조건질문드려요결론 및 핵심 판단시술 과정에서 약제 사용 부주의로 모발이 광범위하게 손상되고 두피에 열상이나 화학적 자극이 발생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발 절단 자체는 신체 손상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두피 조직에 손상이 있거나 이후 불면 불안 소화장애 등 생리적 기능 저하가 발생한 경우 상해 요건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업무상과실치상은 시술자가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체적 기능 훼손이 발생해야 합니다. 약제 농도 조절 실패, 방치 시간 과다, 테스트 미실시 등 과실 요소가 확인되면 책임 인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신과적 증상도 의학적 연관성이 인정되면 상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진료기록과 시술 전후 사진, 미용실 결제내역, 상담 대화 등을 확보해 인과관계를 구조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두피 검사 결과나 전문의 소견이 있으면 과실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기록도 함께 제출하여 스트레스 반응의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시술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고,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대비해 치료비와 통원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손해 범위를 먼저 산정한 뒤 대응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3010
- 마음에 쏙!100
- 이혼시 작성한 공증서으로 손해배상청구결론 및 핵심 판단면접 교섭을 막거나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합의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증 문서의 특약은 강제력 판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지만 실제 손해 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위반 행위가 명확하고 고의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면접 교섭 방해가 장기화되고 아이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일방 부모가 정서적 압박이나 간접적 차단을 통해 사실상 교섭을 무력화했다면 법원은 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합니다. 공증 합의서의 특약은 당사자 간 약정 효력을 갖지만 위약금 청구는 과도성 여부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를 함께 평가합니다. 따라서 약정이 존재하더라도 무조건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며 구체적 사정이 중요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면접 교섭 방해 정황은 통화 기록, 대화 내용, 아이의 일관된 진술, 면담 기록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위반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제시하면 합의서의 신뢰 위반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 절차에서 상대가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진술의 일관성과 증거의 체계성이 더욱 중요하므로 합의서 취지와 실제 상황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특약에 따른 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감액을 검토할 수도 있어 위반 경위와 자녀의 심리 변화를 중심으로 구체적 손해를 제시해야 합니다. 향후 면접 교섭 일정과 태도도 함께 기록해 두면 분쟁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법률 / 민사25.11.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