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경찰서 고발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고발 접수 이후 기본 절차사기죄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그 시점부터 사건은 경찰 내부 전산에 정식 사건으로 등록됩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미 사건은 “기록에 남은 상태”이며,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이라고 해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고발인 조사의 순서와 의미통상적으로는 고발인을 먼저 불러 고발 경위와 제출 증거의 취지를 확인하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적인 흐름일 뿐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이미 고발장에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정리되어 있다면, 고발인 조사를 생략하거나 서면 보완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정식입건 시점정식입건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는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발인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순간 입건이 이루어집니다. 증거자료만으로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되면, 고발인을 부르지 않고도 피고발인을 먼저 불러 조사하거나 입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조사를 받지 않으면 사건이 없어지는지 여부고발인이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발인의 진술이 핵심인데 연락이 장기간 두절되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하 또는 혐의없음 종결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사 결과 종결된 것입니다.피해자·피고발인 조사 가능성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금융자료,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가 핵심이므로, 고발인 조사 이전 또는 동시에 피해자나 피고발인을 조사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 사건이나 자료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민형사적 책임을 묻은 것에 의문이 많아 남기게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문자·녹취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아이폰 포렌식이 항상 필수이거나 결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자백이 없더라도 반복된 언어폭력, 차별적 발언, 위협성 표현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다면 범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 유형별로 요구되는 입증 강도와 증거의 성격이 다르므로, 무리한 포렌식 진행보다는 현재 확보된 증거의 법적 효력을 우선 점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모욕과 명예훼손은 표현의 내용, 반복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차별적 발언 역시 단순 감정 표현을 넘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경멸·배제 의사가 드러난 경우 문제됩니다. 아동학대는 직접적 신체행위가 없어도 정서적 학대가 인정될 수 있으며, 위협·공포를 유발하는 발언과 반복적 공격성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문자를 삭제했더라도, 이미 수신된 메시지와 녹취는 독립된 증거로 효력을 가집니다.포렌식 비용 및 실익아이폰 포렌식 비용은 업체와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며, 삭제 문자 복구가 항상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데이터는 복구 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포렌식은 기존 증거만으로 범죄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고려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 보유한 문자 캡처, 통화 녹취, 위협성 발언 녹취만으로도 고소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강력한 증거 정리 및 대응 방향가장 중요한 것은 발언의 구체적 내용이 드러나는 원본 녹취, 문자 원본, 발언 전후 맥락을 입증할 수 있는 연속 자료입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에 대해 정신감정을 언급하며 위협한 녹취는 정서적 학대나 협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편집 없이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시점·상대·경위를 정리한 진술서 형태로 구조화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결로 하자 발생 후 임대인의 부적절한 발언 및 퇴거 언급에 대한 법적 판단 요청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의 결로는 단순한 생활 관리 문제로 보기 어렵고, 반복 발생 이력과 입주 직전 방지조치 제거 정황, 부실한 수선 방식까지 종합하면 주택 자체의 하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할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임대인은 유지·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임차인의 추가 하자 통지와 수선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임대인의 퇴거 암시나 문제 제기 차단 발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법리 검토민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수선해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 임차인 시절 동일 부위에서 결로가 발생했고 방지 시공까지 있었던 점은 임대인의 하자 인식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결로된 벽지를 제거하지 않은 채 페인트만 덧바르는 방식은 근본 원인 해결로 보기 어렵고, 수선 직후 재발한 경우 수선의무 이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임대인 발언 및 책임 평가“관리 문제”, “싫으면 나가라”, “앞으로 말하지 말라”, “보증금은 나갈 때 확인한다”는 발언은 하자 책임을 회피하고 임차인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태도로, 분쟁 시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하자 통지를 제한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임의로 유보할 권한이 없습니다. 퇴거 암시나 법적 위협은 갱신요구권이나 최소 거주 기간을 침해하지 못합니다.실무적 대응 및 예방 조치임차인은 현재처럼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결로 발생 시점·범위·사진·영상·문자 내역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반복적으로 통지하고, 필요시 내용증명이나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발언과 부실 수선 경위는 향후 차임 감액, 계약해지, 손해배상 또는 보증금 분쟁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 기록 유지와 공식적 통지 중심의 대응이 가장 안정적인 선택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
- 양육비 청구 하려고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양육비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유체동산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양육비 가압류는 양육비 청구권이라는 피보전권리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순서상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권 확보가 우선입니다.법리 검토유체동산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민사집행법상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양육비는 법원의 결정이나 협의로 구체화되어야 집행 가능한 채권이 되며, 법률상 양육자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청구권의 귀속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외조부모 등 제삼자가 실제 양육 중이더라도 법적 양육자 지정 없이는 동일합니다.유체동산 가압류 가능성 판단상대방 주소지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이론상 가능하나, 양육비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재 단계에서는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유체동산은 집행 실익이 낮고, 채무자 소유 입증 문제로 분쟁이 빈번합니다. 은닉 우려만으로 순서를 건너뛰기는 어렵습니다.실무적 순서와 대응 방향우선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권 청구를 진행하고, 동시에 양육비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후 결정이 나오면 재산조회와 함께 가압류 또는 직접집행을 검토하는 구조가 안전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부당이득소송 시에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전담해 온 남편도 함께 피고로 적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칙적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아내로 한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차 업무를 남편이 전담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남편에게 직접적인 반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동피고로 적시할 경우 각하 또는 기각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임대인의 대리인으로서 부당이득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거부에 적극 관여한 사정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책임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상대로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정산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급부로, 반환 상대방은 계약상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입니다. 계약 명의자가 아내인 이상, 정산 착오로 인한 과지급 보증금은 아내의 부당이득으로 평가됩니다. 남편이 실무를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는 대리 또는 사실상 보조자에 해당할 뿐, 독자적 채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남편 공동피고 가능성 검토남편을 피고로 포함하려면 단순 연락 창구 역할을 넘어서, 보증금 반환금 중 일부를 남편이 개인적으로 취득했거나, 부부가 공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행사하며 재산을 관리·귀속해 왔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보증금 반환 계좌가 남편 명의이거나, 남편이 반환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공동불법행위 또는 공동부당이득 주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방향현 단계에서는 계약자 아내를 단독 피고로 특정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관여 정도가 드러나면 피고 추가 또는 청구 구조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남편을 무리하게 포함시키기보다는, 증거 중심으로 책임 귀속을 명확히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
- 거래하던 주식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미정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거래 상대 주식회사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면 미정산금을 즉시 전액 회수하는 것은 어렵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미정산금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상 채권에 해당하며, 적법하게 채권 신고를 하고 지위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대응 방식에 따라 회수율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법리 검토법정관리는 채무자의 사업을 존속시키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로, 개시 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산금은 회생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개별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제한되고,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산 구조가 판매대금 위탁정산인지, 단순 매매대금인지에 따라 채권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검토가 중요합니다.실무 대응 전략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채권 신고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미정산 내역을 정리해 채권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대금이 회사 고유재산과 구분되어 보관되어야 할 성격이라면 별도 반환 주장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변제율과 변제 시기를 기준으로 실익 판단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채권 신고를 누락하면 변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향후 거래 지속 여부, 계약 해지 및 물품 회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운영자금 압박이 큰 상황에서는 회생절차 내 지위 정리와 함께 민사적 대응 여지도 병행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일 전00
- 사문서 위조 대출 및 대포통장에 관해서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사안에서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본인이 대출 실행의 주도자가 아니고, 중개인의 사문서 위조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으며, 대부업체에 자진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회복 조치를 한 점은 구속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평가됩니다. 대포통장 부분 역시 조직적 가담이나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진술 번복이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날 경우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 제공 행위는 각기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중개인이 단독으로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했다면, 본인에게는 고의 또는 공모 성립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파산면책 상태에서 대출이 불가함을 전제로 연락을 받았고, 위조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보강된다면 책임 범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검찰 및 경찰 조사에서는 위조를 지시하거나 인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대출 구조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통장 사용이 일시적이며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경위, 피해 회복 자료, 반성문과 탄원서의 취지를 수사 기록에 명확히 반영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인과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용은 공모 부인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구속 판단 관련 유의사항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현재까지의 사정만으로는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에 성실히 임한 정황이 유지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추가 통장 제공이나 유사 행위는 즉시 구속 사유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모든 금융 거래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연락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도박 중독으로 인한 부모님의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및 국민연금 분할연금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친의 장기간 도박중독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평가되며,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위자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부친에게 실질적 재산이나 안정적 소득이 부족한 경우 집행 가능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친이 대신 변제한 도박 관련 금원은 단순한 생활비 부담이 아니라면 구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에서의 기여도 반영으로 회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시점 이전에 강제로 분할 수령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도박중독과 반복적 채무 발생은 귀책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모친이 대신 상환한 채무가 부친의 개인적 도박으로 발생한 것임이 입증되면, 공동생활비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반환청구 또는 재산분할 산정에서 모친의 기여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혼인 기간과 수급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만 발생하며, 연금 자체를 이혼과 동시에 압류하거나 선지급받는 구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재산분할 및 연금 관련 대응 전략재산분할에서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질적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중점 주장해야 하며, 모친의 근로소득으로 가계를 유지하고 부친의 도박 채무를 정리해온 점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분할연금 청구권을 전제로 이혼 판결 또는 합의서에 분할 대상과 비율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수급 개시 전까지는 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강제 집행이나 조기 수령은 불가능합니다.위자료 집행 및 실무상 유의사항이혼 합의문이나 판결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명시되면, 부친 명의의 예금이나 향후 발생하는 급여 등 일반 채권에 대한 집행은 가능하나, 연금 급여 자체는 법적 제한이 큽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무리한 금액 산정보다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를 설계하고, 도박 채무 대납에 관한 금융자료와 경위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에서 핵심이 됩니다.법률 / 가족·이혼2일 전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대인이 반박내용증명및견적서를 보낸뒤에~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원상복구 미이행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형식상 가능하나, 자연적 마모나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훼손까지 포함된 경우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박 내용증명 발송 후 임대인이 별도 대응 없이 침묵하는 상황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에 한정됩니다. 벽지 경미한 찢김, 문지방·문틀 생활기스, 사용하지 않은 설비의 노후 등은 통상적 사용에 따른 자연마모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견적서만으로 손해액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훼손 원인과 범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소송 가능성과 현실적 대응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상복구 의무 위반 사실, 그로 인한 실제 손해, 손해액의 상당성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나 추가 증거가 필요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액 분쟁에서는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사진, 입주 당시 상태 자료, 반박 내용증명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향후 유의사항현재로서는 추가 대응 없이 상황을 관망하되, 보증금 미반환이 계속될 경우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임차인이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침묵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과도한 불안은 피하셔도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3일 전00
- 소액깡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저도 처벌이 된다는데 얼만큼 되나요?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이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고,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수사를 취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벌금 수천만 원이나 징역형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첫째, 피해자인데 처벌된다는 의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처벌될 수 있다”는 말은, 통상적으로 쌍방 가담, 공범 구조, 가장거래, 명의대여, 허위신고, 위법한 거래 관여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사기를 당했거나 금전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둘째, 피해금액 40만 원 기준의 가해자 처벌 수준입니다.일반적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액이 수십만 원 수준인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징역형이나 수천만 원 벌금은 반복범, 다수 피해자, 조직적 범행, 동종 전과가 누적된 경우에나 문제됩니다.셋째, 수사진행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사기, 횡령 등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취소”한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거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실질적 효과는 있습니다.넷째, 지금 상황에서의 현실적인 판단 기준입니다.피해자 본인이 위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사를 중단할 경우 피해 회복 기회가 사라질 수 있고, 가해자가 상습범인 경우 추가 피해를 막을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정리하면, 피해금액이 40만 원이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본인이 처벌받을 위험 때문에 수사를 취소해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 구조상 본인의 행위가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불안하다면, 진술 전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 형사3일 전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