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경미사건에서 일정한 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미사건의 특성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되고, 그 판단 기준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주거가 있는 경우 도망 우려만으로는 구속 필요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법리 검토경미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 낮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됩니다. 이 때문에 구속 사유 판단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보다 주거의 안정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일정한 주거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출석시킬 수단이 충분하다고 보고,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무죄추정과 비례 원칙을 강하게 반영한 결과입니다.도망 우려가 배제된 이유경미사건에서는 설령 일시적으로 출석을 회피하더라도 체포나 소환, 통지 등 다른 수단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반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환 자체가 곤란해 절차 진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므로 예외적으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즉 도망 가능성을 전혀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험도를 주거 안정성으로 흡수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실무적 이해 포인트결국 경미사건의 구속 기준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절차 확보 목적에 가깝습니다. 주거가 명확하고 출석 통제가 가능하다면 구속은 과도한 조치로 보게 되고, 주거가 불안정하면 그 자체로 절차 방해 위험이 커진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제도의 취지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시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며느리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며느리 본인이 시아버지의 아파트를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지며,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권자가 아닙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남편의 지위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자녀가 남편을 대신해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며느리는 상속인이 아닌 자녀의 법정대리인 또는 관리자의 지위에서만 관여하게 됩니다.주택연금 아파트의 처리시아버지가 생전에 주택연금을 받고 있던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해당 주택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우선 정산되어야 하며, 상속인들은 주택을 인수하거나 처분해 연금 채무를 변제한 후 잔여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에 따라 분배받게 됩니다.실무상 유의사항상속권은 며느리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상속에 관여하려면 자녀의 대습상속 여부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 절차 전반에서 법정대리인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상속인으로 오인해 단독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연금 계약 내용과 잔존 채무 규모에 따라 실제 상속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양육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제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은 양육비 채무를 지속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이며, 질문 사안처럼 장기간 반복적인 지연과 누적 미지급이 존재한다면 일부 변제가 있더라도 등재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법리 검토양육비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도는 단순한 미납 금액의 크기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형식적으로 소액을 간헐적으로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이행명령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제재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절차상 쟁점이미 이행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및 추심까지 진행된 점은 채무자의 비협조성과 고의적 지연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단계에서는 일부 변제가 있었더라도 전체 미지급 경과, 지급의 불규칙성, 강제집행이 개입된 사정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등재 회피를 위해 형식적 지급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실질 이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등재 여부는 재판부의 재량 판단 요소가 포함되므로, 단순히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후에도 정기적 전액 지급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제재 필요성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과 지급 경과를 면밀히 정리해야 합니다. 압류와 명부 등재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동시에 진행하는 전략도 검토 대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좌석버스 내에서 발을 내밀어 통행 중인 승객을 넘어지게 한 경우, 과실치상 책임은 비교적 인정되기 쉬우나 과실치사까지 인정되려면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보행 중 충돌과 달리 버스라는 공간 특성상 위험성은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곧바로 치사까지 예견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과실범 성립의 핵심은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입니다. 좌석버스 내부는 주행 중 흔들림, 좁은 통로, 단단한 구조물 등으로 인해 넘어질 경우 중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단순 길거리 사고보다 위험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다만 사망이라는 결과까지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행위 태양과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사망 예견 가능성 판단에서는 버스 주행 상태, 발을 내민 행위의 고의성 또는 지속성,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 상태, 넘어지며 머리 등 주요 부위를 강하게 부딪힐 가능성, 사고 후 경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요소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과실치사 인정은 제한적입니다.실무적 대응 방향수사나 재판에서는 단순 사고라는 점과 사망 결과의 비전형성을 중심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하며, 사고 당시 환경과 행위의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실치사 여부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공용 배관 역류로 인한 침수 피해에 해당하고, 원인 제공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발생한 통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큽니다. 피해 물품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숙박비 일부만 지급하고 물적 손해를 배제하는 임대인 입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용 배관에서 발생한 역류는 개별 임차인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 원인이 특정되지 않으면 그 위험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앞집 세입자의 진술만으로 책임을 부인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세제 투입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제삼자 책임 전가도 쉽지 않습니다.손해배상 범위 및 입증침수로 인해 사용 불가능해진 고데기 등 물품은 생활 필수품으로 볼 수 있고, 수리 불가 또는 기능 상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 내역, 사진, 침수 직후 상태 기록이 있다면 손해액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숙박비는 별도의 손해 항목으로, 물적 손해와 대체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대응 방안임대인에게 공용 설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내용증명 형태로 손해 내역과 금액을 정리해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액 분쟁 절차를 통해 청구도 가능합니다. 10만 원 제안은 합의가 아니므로 수령 전 명확히 거절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해당 벽지 상태는 임차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고, 노후된 벽지에 수분이 닿아 색이 부분적으로 변한 수준이라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적 변화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전액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임차인은 목적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할 의무만 부담하며, 시간 경과나 건물 노후로 인한 변색 마모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영역으로 봅니다. 이미 방 전체 벽지가 누렇게 변색된 구축 건물이라면, 일부 색이 옅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에어컨 청소 과정에서 발생한 물자국 역시 임차인의 귀책으로 단정되기 힘듭니다.임대인의 변상 요구 시 대응임대인이 변상을 요구할 경우 입주 당시부터 벽지가 노후되어 있었던 점, 전체적인 변색 상태, 생활상 불가피한 사용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시고 전면 도배 필요성 자체가 임대인의 유지관리 범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분 보수를 넘어 전체 도배를 요구한다면 과도한 청구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유의사항퇴실 시 사진과 영상으로 현재 상태를 남겨두시고, 입주 당시 촬영 자료나 중개사진이 있다면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고, 분쟁 시에는 임대인이 손해와 귀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과도한 공제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의 핵심은 해당 금원이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금인지, 교제 중 생활비 성격의 증여인지 여부입니다. 교제 당시 “생활비로 쓰라”, “천천히 줘도 된다”, “나중에 갚아도 된다”는 표현과 구체적 변제기나 약정이 없었다면, 법원에서는 증여 또는 반환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자동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가 이루어질 상황은 아닙니다.법리 검토금전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증, 명확한 상환 약속, 변제기 합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반복적 송금은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로 보는 판례 경향도 존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불륜으로 인해 상간소송 및 위약금 부담이 발생한 사정은 형평 판단에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상대방의 압류 주장에 대한 대응상대방이 바로 통장 압류를 진행하려면 먼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단순 협박에 가깝고, 법적 절차 없이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으며, 방어가 가능한 구조입니다.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모든 연락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증여 또는 생활비 지원으로 이해했다”, “반환 약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될 경우에만 구체적인 대응을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복적인 협박성 연락이 지속된다면 별도의 법적 대응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 사안에서 환불 권리는 현재 계정 소유자인 구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매도인이 환불을 직접 행사하거나 강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 운영 귀책으로 계정이 소멸되는 환불 사태는 계정 매매의 전제가 붕괴된 경우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협의를 통한 정산 요구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법리 검토계정 매매는 계약 체결 시점에 계정 및 이에 수반된 권리 일체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환불 절차의 주체도 구매자입니다. 다만 이후 발생한 전액 환불 및 계정 삭제는 계약 성립 당시 예견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변경에 해당할 수 있어, 민법상 계약해제 또는 부당이득 반환 논리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정 거래 자체의 약관 위반 소지는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강제 소송보다는 기록을 남긴 협의가 최선입니다. 환불 시 계정이 삭제되어 구매자도 계정을 상실한다는 점, 환불금이 각자의 결제 수단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각자 현질 금액 기준으로 정산하자는 구체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정 대금은 이미 정산된 것으로 처리하는 안이 분쟁을 줄입니다.추가 유의사항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전액 취득 시 소송은 가능하나 실익과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협의 제안은 문자나 메신저로 명확히 남기시고, 환불 전후 정산 기준을 문서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이후 임차인이 중도퇴거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 주체는 최초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로 성립한 계약은 새로운 임대차로 평가되며, 임차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라면 복비 부담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갱신요구권 행사 후 계약의 법적 성격갱신요구권 행사로 계약이 연장되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새로운 임대차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퇴거 관련 특약은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갱신 이후의 계약관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중도퇴거 시 중개보수 부담 원칙갱신된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하는 경우, 이는 임차인 귀책에 따른 계약 해지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실무와 판례의 흐름입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부담 주체가 바뀌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임대인과의 협의로 복비 분담이나 면제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적으로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지급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합의한 후 퇴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