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파산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압류, 방문추심 등은 원칙적으로 중단되며, 이른바 빨간 딱지가 붙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파산 및 면책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검토 대상이 되며, 배우자에게 채무가 이전되거나 불이익이 미치는 구조도 아닙니다. 현재 느끼시는 불안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법리 검토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전제로 법원이 관여하는 절차로, 접수 이후에는 개별 채권자의 독자적 추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채무는 채무자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배우자에게 책임이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사건번호는 통상 접수 후 비교적 단기간 내 부여되며, 면책 심사 과정에서는 소득·재산·건강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채권자에게는 법원 절차 진행 사실을 명확히 알릴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면책 심사 중 근로를 시작하더라도 곧바로 통장이 지급정지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소득 발생 여부는 법원에 사실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의료기록, 수술 이력, 우울증 및 만성질환 진단과 투약 사실은 소득활동 곤란 사유로서 자료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채권자가 방문 실태조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법원 절차 개시 이후 무단 방문이나 위법 추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사무소 대응 태도에 신뢰가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 내용에 따라 환불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대리인을 변경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불안 증상이 심한 상태이므로 절차 진행과 별도로 치료를 우선하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점 이전이 예정된 상태에서 기존 사무실과 신규 사무실의 임대차 기간이 중복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본점 이전 등기와 사업자등록 주소 변경은 계약 개시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 중심이 이전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중복 기간 중 특정 하루를 이전일로 정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실제 운영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법리 검토상법상 본점 이전 등기는 본점이 현실적으로 이전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단순한 주소 사용 개시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대표자와 주요 인력이 근무하고 대외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본점으로 평가됩니다. 일정 기간 두 장소를 병행 사용하는 경우라도 본점 기능이 종전 장소에 남아 있다면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실무적으로는 내부 회의 기록, 대표자 상주 여부, 주요 거래처 대응 장소 등을 통해 본점 기능 이전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규 사무실이 실질 본점이 된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전이 완결된 날을 기준으로 등기와 세무 변경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 분쟁과 과태료 위험을 줄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등기와 세무 신고의 날짜는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복 사용 사실만으로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질 이전 이후 신고가 지연되면 과태료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내부 기준을 명확히 한 뒤 신속히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현재 절차의 의미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서류가 2025. 12. 8.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입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일로부터 통상 이십여 일 정도의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진행이 없어 보이는 이유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자소송 사건검색상 별다른 변동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자동으로 바로 기일을 잡지 않고, 일정 기간을 둔 뒤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무변론 판결 절차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한 달 이상 아무 변화가 없는 상황 자체는 비정상은 아닙니다.지금 당장 해야 할 조치일반적으로는 추가로 하실 조치는 없습니다. 다만 송달이 확실히 완료되었는지, 피고 답변서 제출 여부가 내부적으로 확인되었는지 정도는 담당 재판부(사건계)로 전화해 확인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는 재촉이나 불이익이 되지 않습니다.향후 예상 흐름피고가 끝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거나, 사안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기일통지서 또는 판결선고 통지가 다시 송달됩니다. 그때까지는 별도 신청 없이 대기하시는 것이 통상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거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성립의 핵심 증거가 휴대전화 내부 자료에만 존재하고, 이를 대체할 보강증거가 없는 구조라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잠금 해제 거부 자체는 피의자의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법리 검토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이나 잠금 해제 협조 거부는 위법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추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기기 자체의 압수는 가능하나, 비밀번호 강제 제공이나 입력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외부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신 기록, 금융 거래 흐름, 서버 로그, CCTV, 상대방 기기 자료, 제삼자 진술 등 간접·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내부 증거의 존재를 뒷받침할 외부 정황을 최대한 확보·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유일한 입증 수단인 사건 구조라면 수사 종결 위험을 염두에 두고 민사 책임이나 다른 법적 절차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수의 보강증거가 존재한다면 잠금 해제 거부에도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구조는 전형적인 출금 조건 사기 유형으로 판단됩니다. 등급 상향, 계정 교체, 심사 비용을 반복 요구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은 실제 출금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의 송금은 피해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출금 신청을 했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의 약속은 법적 보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처음부터 출금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심사나 비용 요구는 기망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상대가 해외 사이트이거나 실체가 불분명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는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 가능성은 계좌 추적과 신속성에 좌우됩니다.수사 대응 전략즉시 모든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 사이트 주소, 계정 정보, 요구 문구를 캡처하여 보존하시고 경찰에 고소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에도 지급정지 요청을 병행하여 잔액 동결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 요구에는 응답하지 말고 연락을 차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유사 수법은 단기간에 계좌를 변경하는 특징이 있어 지체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고소 전 합의나 반환 약속을 믿고 시간을 끄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안의 성격과 피해 범위를 고려하면 위자료 중심의 민사소송으로 소가는 중간 수준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폭행과 모욕, 절취가 결합된 행위이고, 수험 직전이라는 시기적 특수성, 기존 정신질환의 악화, 학업 경로의 중대한 변경까지 발생한 점은 통상적인 학교 폭력 사안보다 불리한 결과가 큽니다. 실무상 소가는 향후 입증 가능성과 합의 전략을 함께 고려해 정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소가 산정 기준민사에서 인정되는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이어폰 반환으로 재산 손해는 크지 않으나, 반복적 폭언과 폭행,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 정신과 증상 악화는 위자료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능 성적 하락이나 입시 실패는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독립적 손해액으로 전부 인정되기보다는 위자료 증액 사유로 반영되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합의까지 고려한 전략합의를 염두에 둔다면 소장은 다소 여유 있게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다만 과도하게 높을 경우 인지대 부담과 재판부의 시각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목표 금액의 상단 범위를 기준으로 소가를 정하고, 조정이나 화해 과정에서 현실적인 선으로 수렴시키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형사 구약식 처분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은 협상에서 유리한 요소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학원 내 사건 경위 자료, 교사 진술은 소가의 적정성과 위자료 인정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가 자체보다 입증 구조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정신청까지 기각된 경우 형사절차상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있는 통상적인 구제수단은 사실상 종료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나 재판을 요구하는 절차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모든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재정신청 기각은 법원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공소제기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본안 판단을 받는 구조는 더 이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단순한 불기소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수단이 아니며, 수사나 재정신청 절차에서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대응 전략끝까지 다투고자 한다면 헌법소원 가능성을 검토하되,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수사 과정의 현저한 자의성, 절차적 권리 침해, 평등권 침해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도 병행 검토가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헌법소원은 요건과 기간이 엄격하므로 서둘러 기록을 정리해 검토하셔야 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상황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면책 절차로 보이며, 신청만으로 즉시 모든 압류가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은 제한됩니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대상 채무에 관한 압류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사건번호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압류가 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파산 신청 단계에서는 기존 압류가 유지될 수 있고,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경우에만 신규 집행이나 계속 집행이 제한됩니다. 면책 결정은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으나, 그 전까지는 절차 진행 단계에 따라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파산 절차에서 주거지에 강제집행 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통장 압류 역시 법원 결정 이전에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절차 대응 전략현재 신청 상태라면 담당 사무소를 통해 중지·금지명령 신청 여부와 진행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안하다면 법원 사건검색으로 사건번호와 단계부터 확인하시고, 소득·재산 변동은 즉시 반영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무소 변경은 가능하나,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환불은 계약 내용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야간 연락은 오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서면이나 주간 시간대 문의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불친절이나 신뢰 문제로 변경을 원하신다면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라도 실제 피해자와 거래 행위자가 질문자라면 사기죄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수사 실무상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 피해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 18세라는 사정만으로 고소가 제한되거나 질문자에게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고소 주체와 피해자 특정형법상 사기죄는 피해자의 특정이 중요하나, 계정 명의와 무관하게 금전 이체, 채팅, 거래 진행을 질문자가 직접 수행했고 재산상 손해가 질문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질문자를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 명의자인 어머니의 진술서 또는 위임 의사 표시를 함께 제출하면 사실관계 입증이 용이합니다.미성년자 지위와 법적 쟁점만 19세 미만 이용 제한은 사이트의 약관 및 운영 정책 문제로, 형사책임 성립과는 별개입니다. 질문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해 신고 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으며,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지위 행사에 제한도 없습니다. 약관 위반 여부는 민사적 분쟁 또는 사이트 제재의 문제일 뿐 형사 고소의 장애 사유는 아닙니다.입증 자료와 절차 유의사항채팅 내역, 거래 화면, 이체 기록, 상대방 계정 정보 등 객관 자료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시고, 어머니 명의 계정 사용 경위에 대한 소명 자료를 보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 시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여 실사용자와 피해 귀속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