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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필수 설비와 구조를 유지할 수선 의무를 집니다.하지만 모든 수리를 무조건 떠맡을 의무는 없으며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의 몫입니다.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누수, 배관 노후, 수도, 전기 주요 설비 파손 등 기본 주거생활에 지장 주는 경우 계약 전 하자나 자연 노후화된 부분도 포함되며 세입자가 통지하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사소한 소모품(전등, 수도꼭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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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2021년 5월 15일 계약이면 2년 계약의 만료일은 2023년 5월 14일이 표준입니다. 부동산에서 5월 15일까지 한 것은 초입산입으로 특약한 경우로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가능하며 무효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일부 중개업소가 초일산입을 기본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만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 대로 따라야 합니다.계약 만료일이 2023년 5월 15일로 되어 있다면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은 만료 2~1개월 전인 2023년 3월 16일 ~ 4월 15일입니다.(초일불산입 적용) 갱신 시 새 계약 기간은 청구권 행사 후 2년으로 예를 들어 2023년 4월에 행사했다면 2023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형태가 될 수 있으나 기존 만료일을 기준으로 초일 불산입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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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계약 중도해지 보증금 정산문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조적 문제로 곰팡이가 피었다면 임차인 과실로 인해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과실 유무가 중요하니 만약 보상 청구가 들어온다면 이 부분을 어필하시고 방어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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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대출 수습기간 급여 소득산정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1년 미만 재직자는 최근 3개월 급여를 평균 내어 *12개월로 연소득을 산정합니다.9월(50% + 상여), 10월, 11월(80%) 지급액을 평균하면 수습 감액으로 인해 낮게 나와 대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의 계약 연봉이나 수습 종료 후 연봉은 참고 자료일 뿐 실제 지급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우선 적용되어 심사받습니다.버팀목전세대출의 소득 산정은 세전 기준으로 지급된 급여 실적을 평균 내어 연환산하며 수습기간 급여 감액은 별도 감안되지 않고 실제 지급액으로 계산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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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개월 안남기고 세입자가 조기퇴거 통보, 임대인 손실 부담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에 따라 해지 통보를 하면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이 기간 동안 월세는 정상 납부해야 하며 조기 퇴거 시에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3개월 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새 집 이사 등 사정으로 나가더라도 임대인의 현 거주지 전세 반환, 이자, 관리비 손실은 임차인 책임이 아니며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청구 불가합니다.강경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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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시 중도금 및 세입자 이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을 지급하면 계약의 이행이 되어 계약 해지가 어렵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특약을 걸어 분쟁 예방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예를 들어 세입자가 1월 말 퇴거 및 보증금 반환 완료 조건으로 하고 만약 1월 말 까지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손해 없이 계약 해제 및 기 지급 중도금을 전액 즉시 반환한다.이를 어긴다면 위약금을 지불한다.정도 특약을 걸어 계약의 구속력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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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이상 한 공간 세대분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는 보통 한 세대의 독립적 생계 유지와 주거 공간 분리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주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와 주거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위 사항으로는 세대 분리가 어려울 듯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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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퀴벌레때메 미치겠어요 진짜 도움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태면 임대인에게 방역 요청 -> 그래도 해결 안되면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수준이고 당장은 베이트겔, 틈막기, 배수구 소독으로 개체 수부터 줄이면 임대인에게는 사진 영상 증거와 함께 방역 비용 부담해 달라는 요청을 문자로 남겨 두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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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계약시 인지세 납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지금처럼 매수인이 수입인지를 발행, 첨부하고 매도인이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이면 인지세 납부 의무는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이어서 분양권 명의 변경, 등기에서 문제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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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하면 2주택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도 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양 계약을 하면 2주택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세무적으로도 1주택 + 1분양권 상태가 되어 분양계약 시점부터 2주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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