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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입금 후 본계약 전세계약할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 불가 시 본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어야 나 중에 대출 불허 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가 말한 임차인 사유로 대출 불가 시 제외라는 문구는 보통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므로 임차인의 귀책 여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능한 그러한 예외 조항이 없는 문구를 요구하는게 유리합니다.특약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가계약금은 원칙적으로 몰취될 가능성이 높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본 계약 당일 특약 내용이 조율되지 못하고 계약이 미체결된다면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당서자 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미리 특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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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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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인이 실거주 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에 한해서 행사 가능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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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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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타려는데 입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KRX 입석은 기본적으로 좌석 없이 서서 가는 승차권을 의미합니다. 좌석이 매진된 경우 판매되며 보통 기차 칸과 칸 사이의 통로나 객차 연결부에서 서서 이동하게 됩니다.입석은 서서 가는 승차권이며 빈 좌석이 생기면 앉을 수 있으나 정해진 좌석 번호는 없고 무단으로 앉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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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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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지지율, 실제 믿을만한 신빙성 있는 결과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국정 지지율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을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완벽하게 정확하거나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여론조사 표본은 통상 수천 명 내외로 전체 국민을 대표하기 위해 성별, 연령, 이념 성향 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그룹이 과소 또는 과대표집될 수 있습니다.응답률이 낮아 응답자 대표성에 한계가 있으며 ARS 자동응답 방식은 특히 5% 내외 응답률에 그쳐 표본 대표성에 문제가 큽니다.여론조사 결과는 참고 자료로 삼되 여러 조사기관의 결과를 비교하고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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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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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요건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났을 것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것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것(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 필요)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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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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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도 오르고생활비 부담이 커져서 부업을 알아보는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대표적인 검증된 부업이며 특히 재고 부담 없이 위탁판매 형태로 운영하므로 주부들이 틈틈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입니다. 블로그나 제휴 마케팅과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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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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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sns활용하는 일도 괜찮은데 사기나 다단계 아닌 검증된 부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블로그 부업은 초기 비용이 거의 없이 글쓰기 만으로 시작 가능하며 육아, 살림 등 주부 대상 콘텐츠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블로그가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습니다.한 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영상에 취미가 있다면 유튜브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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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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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후 계약걍신요구권으로 1년 계약 연장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요구권은 1회에 한해 2년 간 계약 연장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년만 연장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취지와 다르고 연장 계약 기간은 2년이 됩니다.계약갱신청구 시 임대인 동의 없이 2년 연장 가능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1년 만 연장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별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 행사 시 임대료는 종전 임대료 대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로 2년 연장 보장되므로 1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은 계약갱신요구권 범위 밖으로 자발적 재계약이나 합의가 필요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2년 계약이 성립되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임대료 등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1년만 살고 3개월 전 해지 통보해도 나머지 1년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명확히 행사를 알라기 위해 문자 등 서면으로 통보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구두보다는 증빙이 남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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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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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후 우수관.옥상누수(추정)로 매매취소 제기???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 580조에 따르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하자의 존재 여부는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후 아파트의 경우 사용 승인 후 수십 년이 경과하면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시점에 누수 하자가 객관적으로 존재했거나 이미 발생된 상태였는지 매수인이 사전에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누수 이력이 있고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기망에 해당되어 손해배상 혹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매매 시점에 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누수라면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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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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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매도 -> 처갓집 전입 -> 신규 매수 시 차이 나는 잔금일과 전입신고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에는 큰 영향이 없으며 취득세도 1주택자로 기본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세대별 증빙 관리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향후 거래 차질 대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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