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를 밝혔고 임차인도 알겠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죽시적 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세 인상 없이 갱신 주장으로는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재계약 시 전월세 상한제 적용 최초 계약 후 갱신 시 월세 5% 이내 인상 가능합ㄴ다.통보 시점은 적법하나 입주일 시점(10일 후) 추가 통보는 늦었지만 전체 통보 과정에서 무효화되진 않습니다.LED 교체 거부는 별개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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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부동산 거절 사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1. 임차인 월세 2기분 이상 연체2. 임대인 실거주 목적3. 임차인의 부정 임차4.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상당한 보상 제공5. 무단 전대 등이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상당한 보상에는 해당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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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실거래가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집니다.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서류를 챙겨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매도인은 위임장, 신분증, 사본, 도장 등만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기본 흐름은 잔금->실거래가 신고 -> 취득세 신고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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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지 아파트 청약 당첨 시 합격자 발표 이후에 바로 전세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 지역이 아니고 전매, 임대 제한이 없다면 1월 중 계약 -> 준공/잔금 시점에 바로 전세를 놓고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구조 가능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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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두 번 신청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거주 중이신 행복주택이 있어도 타 지역 행복주택에 다시 신청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반드시 퇴거 후에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는 도중에 신청 -> 당첨 후 기존 주택 해지 방식이 많이 활용되지만 이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그때 그때 공구문 규정에 달려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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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토지 투자 관련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컨설팅 회사의 토지 외곽 매수 권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좋은 물건일 확률이 적습니다.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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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 전망 궁금합니다 서울 동북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5년 후 시세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하지만 서울 같은 곳은 월세가 항상 부족한 곳이기에 지금보다는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오른 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 있지 얼마나 오를지도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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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의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를 사업계획승인 절차에서 의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많은 지자체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절차 안내에서 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 결정 의제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도시계획심의 등과 연계하여 승인하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께 보는 방식이 통상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함께 의제 처리해 줄 수 있는지를 사전 협의 단계에서 도시계획과 + 주택과에 공식 절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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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금자리론 이혼후 배우자 기존주택?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 명의 주택과 본인 명의 주택이 각각 1주택/2주택 여부 및 이혼 시 세대 구성의 변화에 따라 1주택자 판단 및 2주택자 양도세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포인트는 1주택자 요건 충족 여부와 처분 시점의 해석입니다.이혼으로 두 채의 주택이 각각 1주택자로 분리되며 2주택 상태가 해소되어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시점과 보유기간 요건을 재확인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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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팔려고 하는데 건물값 얼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거래 상대방의 신원 및 계약 내용이 등기부상 정보와 일치하는지 담보권자나 가압류 여부 등의 현황까지 최신 상태로 확인합니다. 등본 원본 확인은 매매나 계약 사기 차단의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방패입니다.실제로 존재하는 매물인지 이중 계약이나 허위매물이 아닌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공인중개사 네트워크를 통해 교차 확인인 하시길 바랍니다.위와 같이 확인하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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