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네,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통상임금만큼의 퇴직금은 보전됩니다.2. 퇴사처리를 안해주어도 이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잘 마치셨다면 걱정은 크게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의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2번의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 2021-08-04※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므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는 최소한의 임금액만을 규정할 뿐 그 이상의 임금액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라면 최저임금액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인상이 동결되어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1.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사용 후 퇴사가 가능할 것이나, 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지급한 것이라면 이를 재정산 할 소지가 있습니다.2.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포함하여 만 1년 근로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이렇게 단기계약직을 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일요일이 빠지기 때문에 약 26~27일 밖에 되지 않는데.피보험단위기간 30일을 채워야지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될까요?아니면, 근로계약서상 한달이상의 근무로 표기되어있어실업급여 대상자 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기간제 계약은 피보험단위기간 기준이 아닌 월력상 기준으로 1개월 이상만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무 공백이 인위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것이라면 근로기간은 연결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공백기간인 경우 다시 1년이 되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인수인계만 문제 없이 해주시는 경우라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간의 근무라면 만 1년을 근무하시게 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측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퇴사시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냐에 따라 상이합니다. 1/31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1월 급여 전체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마지막 근무일을 기점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일할계산 지급하면 됩니다.사직서상 퇴사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