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의뢰인께서 임의로 감액할 수 없듯이, 상대방 또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법원이 정한 액수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큰아이가 상대방과 거주했더라도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사전에 합의된 바 없는 일방적 감액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 양육을 담당했던 기간은 양육비 감액 사유로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 일시납의 경우, 상대방의 재산은 많으나 지급 의사가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기에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성공보수 조건의 선임은 구체적인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상대방의 재산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개별 상담을 통해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협박 및 명예훼손 사안은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준으로 판단되어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높으며, 친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소를 전제로 한 위자료 요구는 정당한 권리 행사 범위 내에 있다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므로 군사경찰대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유도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친모의 모함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별도의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확보하신 카톡 증거는 매우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오히려 고소를 운운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우려하시는 매매 무효 소송은 의사능력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의사능력 유무를 계약 당시의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하며, 이미 가처분이 기각되었고 경증 진단이라면 계약의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약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경우, 법률상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 대금 반환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대금을 받지 못한 채 무조건 퇴거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매도인의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 대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매도인 측의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 간 분쟁이 있는 만큼 계약서 작성 과정에 공증을 활용하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입증 자료를 갖추시길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모욕죄의 고소 기간은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7개월이 경과했다면 고소 기간이 도과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당시 피해자와 사과를 주고받으며 합의 의사를 확인한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원만히 해결된 사안임을 입증한다면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미 기간이 지났고 합의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공증을 받아두신 점은 채권 확보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재개발 보상금을 수령한 뒤 임의로 소비할 것이 우려된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보상금 채권은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며, 조합원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보상금 지급 시점에 맞춰 압류를 걸어두면 채무자가 보상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증된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보상금의 정확한 규모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 소송 중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면, 원고는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됩니다.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미 반소장을 제출했거나 소 취하에 부동의하는 경우,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소 취하에 동의하여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대표가 의뢰인의 자금을 약속했던 물건 매입이 아닌 타 지역 사업장 재투자에 임의로 사용하며 중간 차익을 편취한 점은 용도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주고받은 카톡 사진과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증거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 및 가압류를 통한 자산 확보 고소와 별개로 미지급된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고시계를 맡아두고 있는 방식을 강력히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이나 변호사 통해서)(3)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표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확정적인 변제 기일과 공증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재산 은닉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민사적으로는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미 돈을 빼돌린 상태라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이 추가된 만큼 이를 병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 탄원서를 통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의 재산 처분은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이 점을 강조하여 계좌 추적 등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명의대여와 관련한 배임 및 횡령 사건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이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12억 원이 확인되고 나머지 계좌를 확보하면 5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산인 부재로 인한 계좌 확보 문제는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므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전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고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횡령죄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장례 기간 중 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무단 이체 내역은 명백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금의 경우 판례상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져간 부의금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향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시 기여분 주장이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정산받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49재 당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은 별도의 상해죄나 폭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