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장에 의해 폐업될 있으므로 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배우자에 무상으로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나, 생활비 등 부부 공동의 지출이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이체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배우자에 고액을 이체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계좌이체만으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과세표준(=증여재산액-증여재산공제)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데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이외의 상속인은 1이 됩니다. 예를들면, 상속이 배우자, 자녀 2인, 상속재산이 10억 이라고 할 때, 배우자는 10억×1.5/3.5, 자녀는 각각 10억×1/3.5가 됩니다.다만, 상속인간 합의에 의해 상속비율을 달리하거나 상속인 중 1인이 모두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레는 증여가 없는 것이고,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수증자가 당초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다시 증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해당하며, 부부간 증여로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과 원천징수내역 등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데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집계된 이외의 공제항목은 별도로 준비하시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일용근로소득은 일당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데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 해당하고, 기타소득은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세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억원을 둘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둘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단, 둘째 자녀은 성년으로 가정).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