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 공사시 재료나 공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질의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발급받는 것을 질의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재료나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반과세자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매출세액)로 구매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10%, 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항목은 제외)를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여기서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로 매입이 매출보다 많거나 매출중 영세율이 적용되는 매출이 있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아버님이 근로소득자이고, 아버님 명의의 가족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참고로 자녀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주택을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용도로 주택을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따라서 상가나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과세관청이 부과하는 세목이 아닌 수증자가 직잡 신고납부하는 세목입니다. 떠라서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가 직접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닌 대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부동산을 양도한 후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자녀에게 현금 증여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자동으로 계좌에서 차감됩니다.한편,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상장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차익(양도차손을 통산한 후)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국내 비상장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주식의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계좌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라도 해당 매입이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세액은 공제됩니다. 다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신고시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으므로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건에 대해 청구하는 것으로 2017년 귀속소득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2017년 소득은 5월말까지 청구하여야 합니다.또한,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경정청구란(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