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므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보다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누락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자가 직접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표준 금액이 구간을 넘어간다고 하여 봐주는 것은 없으며, 과세구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은 해당 구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과세표준이 4,610만원인 경우 1,200만원은 6%, 3,400만원은 15%, 10만원은 24%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데 20세 이하(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1.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여야 합니다.따라서 군대간 자녀가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출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급대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시면 됩니다.부가가치세과-718, 2012.10.15귀 질의의 간이과세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과-1129 , 2013.12.08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36,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한편,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을 위해 임대료를 지급한 것을 객관적인 증빙(계약서, 입금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세무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므로 연말정산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이와 관계없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접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2.12.31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며, 퇴사를 하여 2022.12.31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정규직은 근로소득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데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으로 이 때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