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한 후 원화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신분에 관계없이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대여 등과 같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고,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이와 같은 공제는 10년간 해당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해당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여 하며,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얻는 이자를 말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그 친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의 27.5%(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여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있으므로 해당 자금이 질의자의 자금인 것에 대한 입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아닌 전체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차세는 연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나, 재산세는 연세액 제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14%이나,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의 10%이므로 총 원천징수 세율은 15.4%(=14%+14%×10%)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8인승 이하 승용차가 해당되므로 경차나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직원 본인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한 경우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