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현재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증여재산공제를 공제하므로 매 증여일 현재 10년내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예시로 설명드리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5살때 1,000만원, 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9살때 증여시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0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로 2,000만원(미성년자)이 공제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이후 15살때 1,000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2,000만원(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 15살때 1,000만원)이고, 증여재산공제는 7살때 500만원, 9살때 500만원이므로 15세(미성년자)때 1,0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있다는 의미이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이전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하므로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3월 10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업원 급여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데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포함되므로 자녀를 고용하여 그 자녀가 실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그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이 경우 자녀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6. 종업원의 급여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경조금의 필요경비산입 등】① 영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종업원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그 사업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연도중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퇴사한 회사는 중도 퇴사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지 12월 31일 현재시점에서 연말정산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익년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익년 1월 중순정도에 조회가 가능할 것이므로 퇴사시점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여기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다만,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확정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로 연말이후 세법개정의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한편,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는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당초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므로 당초 1천만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2022년 12월 31일 현재 그 가치가 100만원이 된 경우 취득원가는 1천만원이 됩니다.따라서 동 가상화폐를 500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500만원 손실이므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3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한도를 두어 공제하는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은 1천만원입니다.예를들면,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후 10년 이내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후에 다시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고, 다시 10년후 성인이 된 후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따라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되 3.3%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가 직접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에 대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