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이혼을 사유로 재산분할을 하면서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재산분할이 아닌 경우로 공동명의 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일용근로소득이 187,000원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한편,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의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하므로 이 또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버님 명의의 주택을 어머님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다른 재산도 모두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즉 어머님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을 한도로 공제되며, 기초공제로 2억원과 자녀공제(자녀수×5천만원)가 공제됩니다.한편,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로서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로 5억원이 공제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공제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10억원-5천만원=9.5억원산출세액=9.5억원×30%-6천만원=2.25억원신고세액공제=2.25억원×3%=675만원납부세액=2.25억원-675만원=218,250,000원또한, 증여세 이외에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각각 3.5%, 0.2%, 0.3%가 과세되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가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는 12%, 농어촌특별세 1%, 지방교육세 0.4%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코스피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08%가 과세되고, 농어촌특별세로 매도금액의 0.15%가 과세되며, 코스닥의 경우 증권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23%, 코넥스의 경우 증권거래세로 매도금액의 0.10%가 과세됩니다.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탄력세율】 법 제8조 제2항을 적용받는 주권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 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영(零).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8로 한다. 2.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1만분의 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의 경우: 1만분의 15.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23으로 한다. 가.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참고로 지난 7월에 발표된 증권거래세 개정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와 자식간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는 데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수입한 농축수임산물의 경우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한편, 관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FTA 체결여부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됩니다.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사업자가 제2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60, 2006.04.05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은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한편, 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정안이 발표된 것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연말에 확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급받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3.3%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지급한 소득, 원천징수세액 등 소득과 관련한 사항이 기재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소득자는 익년 5월에 원천징수의무자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확인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데 지급받은 소득에서 소득의 일정비율(경비율)을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하고,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2022년 세법개정안으로 저소득구간의 세율이 인하되는 것으로 발표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기납부세액(원천징수의무자가 3.3%로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참고로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비교적 수월하며,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동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고, 세무대리인이나 어플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것으로 여기서 2천만원은 세전를 말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