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통장에서 입출금하는 것은 출자금을 납입하고 인출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임계좌에서 사업용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 출자금(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다만, 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개정안의 확정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액인 경우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청은 질의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의 안내를 통보해 주거나 세액을 결정하여 통보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정당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시하신 것과 같이 수정발급해도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는 누진세율이 아닌 비례세율(10%)인 관계로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 필수품인 농산물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하나,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포괄양도가 될 수 없으므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한다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세무상 문제가 있는 방식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당해연도에 5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한 경우로서 내년에 증여재산공제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1억원이 공제될 것이므로 개정법률이 적용되는 시점 이후에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5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대여후 일정기간 경과후 회수할 6,400만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스케줄에 따라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