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소득을 확인한 후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한편,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경우로서 자금대여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3%)를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상증법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데 아래와 같습니다.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2.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업원단체(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3.「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4.「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의 유족이 증여받은 성금 및 물품 등 재산의 가액 10.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거나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받은 경우 승계받은 해당 재산의 가액 상증법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1. 삭 제(2003.12.30.)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이 토지를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개인에게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은 시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자격증 취득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장려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국내 비거주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나,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권이 없으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나, 거주지 국가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에 국내 체류기간(183일)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소로소득공제)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총급여액(비과세급여 제외)이 41,470,588원입니다.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하기 어려우시다면 조세전문가(회계사,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4대 보험은 의무이므로 급여 지급시 4대 보험료를 차감한 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서 착오가 있었거나 회사가 100% 부담하는 경우일 수 있는 데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익명조합에 출자하는 것은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자자인 법인은 자산(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조합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지분율 20%이상)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처리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연결대상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금감원2005-063, 2005.12.31[질의]B은행은 2005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사모조합을 구성하였음(2005.6.30. 현재 동 조합은 아직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005.6.30. 현재 동 조합의 출자자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음.- 업무집행조합원인 A Ltd.는 ○○인베스트먼트와 ○○캐피탈이 출자한 SPC이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투자 및 자산의 관리, 운영을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투자심의위원회는 B은행과 ○○캐피탈, ○○인베스트먼트가 각각 2인씩 참여하고 외부전문가 1인이 추가로 참여하여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또한 동 조합의 대표펀드매니저는 B은행, ○○인베스트먼트 및 ○○캐피탈에서 각각 1인씩 담당하며 대표펀드매니저는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규약에 규정되어 있음.- B은행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의 지분법 적용되는지.[회신]출자금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