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을 안내하고 있으며,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를 계산하여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편, 종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국세청의 안내 여부와 관계없이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액리스를 $5,000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서 $5,000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나,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K-IFRS 제1116호 BC100그 면제 규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는 IFRS 16 요구사항의 효익을 유지하는 반면, 작성자들에게는 실질적인 경감 규정을 제공하려고 하였다. IASB는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 소액인 경우의 리스(예: 태블릿ㆍ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 리스)에 면제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였다. 2015년에 그 면제 규정에 대한 결론에 이를 때에, 기초자산이 새것일 때 대략 US$5,000 이하인 리스를 염두에 두었다. 기초자산의 특성이 새것일 때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낮지 않은 리스의 경우에 면제 규정을 적용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IASB는 기초자산이 소액인지를 평가한 결과는 리스이용자의 규모, 특성,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도 결정하였다. 즉, 면제 규정은 리스하는 자산이 새것일 때의 가치에 기초하고 자산을 리스한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기초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든 사업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든 그 소득의 분류에 따라 과세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아래의 표에 따라 공제되는 데 표1은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표2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2.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직원외의 자에게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3&4. 사업과 관련하여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매입하는 경우 대표사가 일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대표사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참여사가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5.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공사나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그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장이므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며, 해당 매입세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납세자의 선택이 가능하나, 주택임대가 아닌 상가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의 과세기간은 1.1~12.31로 하고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되므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이와 같은 정산과정이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 있으며,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연간 양도차익에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