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말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다면 주중에 사용한 부분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한편, 개인카드 사용분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나, 접대비의 경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과-520, 2014.11.28귀 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를 참고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2005.07.14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다만, 이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출한 복리후생비가 급여성격의 비용으로 보아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대표이사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과점주주는 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9조).여기서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이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우선,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2022년에 퇴사한 회사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적인 공제만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질의자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우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확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신고서 - 정기신고"를 클릭한 후 회사가 신고한 연말정산을 불러와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한편, 2023년 근로소득은 연도말에 재직중인 경우 재직중인 회사에서 2023.01.01~12.31의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재직중이지 않은 경우에는 2022년과 같이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외국인으로부터 국내에서 번역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집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으로 소득의 8.8%(지방소득세 포함)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한편,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해당 거주지국의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원천징수가 달라집니다.참고로 국내 거주자의 경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1~12.31이며, 신고기간은 익년 5.1~5.31입니다. 단지,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통상적으로 거래가격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데 평가보고상의 평가액이 협상의 기준가격이 되고 동 가격에서 협상에 따라 가감된 가격으로 거래할 것입니다.따라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평가보고상의 가격이 아닌 협상에 의한 가격으로 거래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카드로 결제하시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하고, 지급사유, 수취인 등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관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동이체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발급이 되나, 관리비나 공과금, 핸드폰비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주식 양도소득인 경우 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아닙니다.한편, 보유중의 소득인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 가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