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한편, 자금을 대여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자율 설정시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를 설정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만으로 종합과세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가족이 합산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한편, 주식배당이 이익잉여금을 재원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연간금융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나,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무상주(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연간금융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으며, 계약서,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반면, 비상장주식이나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한편, 주식의 보유단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배당소득은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을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결론적으로 주식투자로 인한 소득은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소득세는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는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경우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국내에서 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고차 구매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나, 신차 구매입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데 과세기간(1.1~12.31) 중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므로 12월 일시에 불입해도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12월말에는 불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일정은 확인하셔야 합니다.한편, 2023년부터는 연금저축불입액은 600만원 한도로 공제가 적용되며,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율은 12%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소득세법상 대주주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30% 할증됩니다. 예를들면 자녀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 또는 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30%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배우자공제와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되며,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배우자공제는 5역원이 공제되므로 최소한 7.5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1.5억원) 공제됩니다.반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라도 추가로 상속공제(예, 금융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제시된 것으로만 판단하면 배우자 단독상속이 세무상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