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화의 수출은 영세율에 해당하며, 직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됩니다. 다만, 영세율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영세율 첨부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렌트카인 경우에도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므로 이 경우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렌트료뿐만 아니라 유류비, 통행료 등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와 발습할 수 없는 사업자로 나뉘는 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8천만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직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나,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새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되므로 그 이전에 양도한 가상자산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결혼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집과 자동차를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로또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여기서 기탸소득금액은 당첨금에서 필요경비(복권 취득금액)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한편, 로또 당첨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환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금액도 대상이 될 수 있는 데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등 사용금액도 공제가 됩니다.한편, 자녀 카드를 사용하고 자녀에게 카드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따라서 소득에 없으시다면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시고, 카드는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배우자에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의 취득원가는 시가가 되므로 당초 남편이 취득한 주식가치보다 낮게 됩니다. 이 경우 해외주식이므로 배우자가 증여당시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남편이 증여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간 증여는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질의의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참고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당초 일용근로자가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동일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당초부터 일반근로자로 보는 것이므로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