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가 과세되고,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4%, 농지는 3%)와 농어촌특별세(0.2%)와 지방교육세(0.4%, 농지는 0.2%)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 아래 법률의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적용되는 것입니다.예를들면, 부모님으로부터 현재 2천만원을 증여받고, 이후 10년 이전에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수증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로서 5천만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일 현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수증자(자녀)가 성년인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5,500만원-5,000만원=500만원산출세액=500만원×10%=50만원신고세액공제=50만원×3%=15,000원납부세액=500,000원-15,000원=485,000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일 이전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10년간 5억을 증여하는 경우나 5억원을 일괄 증여받는 경우 법개정이나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모든 자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제42조의 3, 제45조, 제45조의 3부터 제45조의 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에 배우자가 사업자를 낸 경우 연간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필요경비)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저축이나 연금계좌는세제혜택이 크므로 세효과를 위해서는 일정금액을 연금계좌로 배분해 놓은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간 납입해야 하므로 이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2022년 12월 31일 현재에는 퇴사하는 회사에 재직중이므로 2022년 근로소득은 퇴사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2023년 1월 급여는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한 후 2023년 중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다만, 2023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