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양도소득세는 동일한 과세기간(1.1~12.31)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동일 과세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통산되지 아니하며,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의 비과세 규정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5, 2006.09.12[질의]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각각 지급받는 자녀보육 수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조 제4항 더목에 의하여 각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회신]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더목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소득자별로 각각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한 소득의 내역을 기재한 명세서(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참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으며, 증여자별로 공제액이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여자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을 공제하며, 이는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상환기간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간이세액표에 의해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한편,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2023년 기준)는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2023년 기준)는 건강보험료의 12.81%를, 고용보험료는 0.9%를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자동차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차량을 신차로 바꾼다하여 재산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시가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하는 법인은 시가이자율로 차입하여야 합니다.여기서 시가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말하며,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대여하는 것입니다.한편,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보다 먼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자를 지급한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급여가 증가할 것이고, 근속연수와 급여가 증가함에 따라 퇴직금은 증가하므로 운용 수익률이 0%인 것을 가정하면 DB가 DC보다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