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가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단순히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것만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이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적절히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참고로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며,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자금을 대여해 주고 회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햡니다.다만, 차용증이 없으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입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것을 자금이체 내역으로 입증할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한편,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참고로 2023년에 과세되는 경우 가상화폐의 취득원가는 당초 취득원가와 2022년 12월 31일의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손실이 큰 경우 2023년 손실을 회복하는 수준에서 가산화폐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른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는 증여시점에서 매 번 10년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제시하신 것과 같이 20세에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매 번 10년 후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이므로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로서 비용이 많아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스름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한다는 것은 판매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의미이므로 그 금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면 매출이 440만원인데 매출통장으로 500만원이 입금된 경우 (차) 외상매출금 440만원 (대) 매출 440만원(차) 매출통장 500만원 (대) 외상매출금 440만원 미지급금 60만원(차) 미지급금 60만원 (대) 업장시재금 60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단기매매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 인식하고, 매도시 매도가액과 취득원가의 손익을 처분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차) 단기매매증권 10억 (대) 보통예금 10억(차) 보통예금 6억 (대) 단기매매증권 10억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4억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소득지급 내역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익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지급명세서가 제대로 제출되었다면 그 내역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예를들면, 로또 당첨금이 10억원인 경우(단, 계산의 편의상 로또 구매비용 1천원은 고려하지 아니함)기타소득세=3억원×20%+7억원×30%=2.7억원지방소득세=2.7억원×10%=2,700만원연금복권의 경우 기타소득세=700만원×20%=140만원지방소득세=140만원×10%=14만원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제21조 제1항 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 제(2014.12.23.) 라. 그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