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해서 적용하는 데 외삼촌과 남동생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외삼촌과 남동생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외삼촌과 남동생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를 그룹핑해서 적용하는 데 외삼촌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고, 외삼촌 3분한테 증여받는 경우 총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각각 1천만원을 증여받아 총 3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한편,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2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이하 운수업 등)의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8인승 이하(배기량 1,000CC이하 경차 제외)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구입, 임차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운수업 등에 사용하거나,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또는 9인승 이상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2. 자동차 판매업3. 자동차 임대업4. 운전학원업5.「경비업법」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경비업법」제16조의 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원칙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포함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또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한편, 상속받은 재산의 소득세법상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과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 2, 제39조의 3, 제40조, 제41조의 2부터 제41조의 5까지, 제42조, 제42조의 2 및 제42조의 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법규재산2013-236, 2013.09.11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실지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소급감정 제외)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 부동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매매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말하는 것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 데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세대로 부과됩니다.한편, 질의에 기술하신 매월 원천징수되는 주민세는 주민세가 아니고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되는 지방소득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따라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한편,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데(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질의의 내용으로 보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인적용역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소득은 필요경비율이 60%이며,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지급액 기준으로는 8.8%[=(100%-60%)×22%]가 원천징수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명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생일에 지급하는 상품권이나 현금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할 수는 있으나, 소득세법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