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특수관계자와 금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으나, 소득세법은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법은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거나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법인과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법인이 직원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이하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은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 않은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2,700만원-1,000만원=1,700만원산출세액=1,700만원×10%=170만원납부세액=170만원(무신고이므로 신고세액공제 불가)한편,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2월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무신고가산세=170만원×20%=34만원(일반 무신고 20%적용)(단,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시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를 감면)납부지연가산세=170만원×184일(주1)×22/100,000=68,820원주1. 8/31일 납부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3/1~8/31일까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것이므로 제시하신 것과 회계처리한 후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포기하는 것이므로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외주용역비나 세금과공과로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건물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는 임대하는 기숙사가 주거용 시설을 갖추고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수취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파손에 대한 손실을 당초부터 운송사가 부담할 비용인 경우 손해배상금은 파손으로 인한 손실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도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수인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입한 아파트는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로 판단됩니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급할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수금으로 처리한(보통예금/ 예수금)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시점에서 예수금을 제거하는(예수금 / 보통예금)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 배우자공제(5억원) 등 각종 공제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있고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자세한 상속공제는 아래 국세청의 자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는 법인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법인에 귀속되며, 기업회계기준상 법인세는 법인세비용으로 처리됩니다.한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개인이 납부하는 것으로 이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 납부하는 경우 인출금(자본금, 출자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1. 법인(차) 법인세비용 xxx (대) 보통예금2. 개인(차) 인출금(자본금, 출자금) xxx (대) 보통예금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전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품목, 공급가액 등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공급자가 기재하여 발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매기준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인식하고 지급시 환율과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