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민자고속도로 운용은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며, 동 업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한편, 세금계산서는 월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데 예를들면 7/1~31까지의 통행료에 대해 8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통행료의 경우 1회성 거래보다는 그 거래가 빈번하여 월간거래를 합산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또는 제14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가가치법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프리랜서소득으로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의 익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년간 사업소득에 대해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3.3%)을 차감한 금액이 (+)이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고용관계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받을어음도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므로 일반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하나의 계정(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받을어음과 일반 외상매출금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 받을어음 중 만기까지 보유하는 어음만을 외상매출금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협회에 가입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경우로서 협회 가입이 취소된 경우 당초 가입비는 협회로부터 환급을 받아야 하므로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시하신 회계처리에서 가수금을 미수금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아르바이트 대가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된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종전에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셨다면 알바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1.1~12.31)은 공제대상에 제외됨에 따라 부모님의 근로소득세가 증가할 것입니다.참고로 업종코드.940909의 단순경비율(64.1%)를 적용하고, 7월부터 알바를 하고 12월까지 하신다면 사업소득금액은 1,795,000(=100만원×5개월-100만원×5개월×64.1%)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 및 위탁아동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장애인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므로 7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0세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이나,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아버님이 무상으로 자녀의 통장에 현금을 이체하고 동 현금을 자녀 명의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은 아버님이 현금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다만,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10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부모님 중 한 분이 생존해 계시면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일괄공제 5억원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경우에는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속공제는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프트웨어의 갱신비용은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리비용으로 보아 당기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