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최초금액 3590만원에 대해서 매월 80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환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은행거래를 통한 이체 등)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일로부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과세표준=3.5억-5천만원=3억원산출세액=1천만원+2억원×20%=5천만원신고세액공제=5천만원×3%=150만원납부할세액=5천만원-150만원=4,850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이나,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한편, 연금저축의 해지로 인해 연금외수령으로 수취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8호 나목).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표준별로 세율이 다르긴 하나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보다 법인의 소득세율이 낮으므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작을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급여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주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배당)하는 경우 주주에게 배당소득세(15.4%,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됨)가 과세됩니다.한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며, 중소기업은 일부 업종이 제외되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율><법인세율>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 구간별로 공제율이 다르며, 연금소득공제를 누적소득구간별로 국민연금공단, 신한은행, 한화생명보험 순서로 각각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면, 연금소득이 19,512,353원이 되고 연금소득공제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6,300,000+(19,512,353-14,000,000)×10%=6,851,235제기하신 연금소득공제를 합산하면, 5,530,562+940,354+380,319=6,851,235결론적으로 연금소득공제는 일치하므로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3.3% 원천징수된 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 이므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즉,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 이며, 여기에 5년을 가산하면 2022년 5월 31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금소득의 연금소득공제는 아래 표에 의해 계산되며, 자동계산된 연금소득공제가 실제 아래 표에 의해 계산된 금액과 일치하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 2【연금소득공제】①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한편, 근로소득은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년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세액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진수한 근로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세액이 (-)인 경우 환급하고,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급여와 가사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나, 법인의 대표자 급여는 손금에 산입되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지출은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