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공제가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 모든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과세되고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고 기초공제(2억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되며, 상속재산가액이 2억보다 작은 경우 상속세로 과세될 세액은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 거주자인 경우에도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 즉,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증여세)와 재산의 취득에 대한 과세(취득세)로 이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다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공급시기는 2월로 보입니다만, 현재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한 것이므로 공급가액의 0.5%를 지연수취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말정산은 연간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금을 차입하여 은행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한다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출처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는 데 차용증에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하는 경우 입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급여를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근로자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년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년간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라 하여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적사항, 차입액, 이자율, 이자지급일, 원금변제일 및 변제방법 등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는 동일한 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만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목적으로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한 때마다 증여로 보는 것이나, 자녀의 증권계좌에 현금을 정기적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증여약정을 하고 현금을 최초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서면-2020-상속증여-3294, 2020.10.23[질의]1. 사실관계○직계 자녀에게 매달 10만원씩 10년간 현금을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증여할 계획임2. 질의내용○ 최초 이체시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평가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회신]부모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부모가정기적으로 자녀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최초 입금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매입세액은 실질 귀속에 따라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고,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전액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