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창징수의무자는 매월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는 용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으로 질의자는 사업자가 아닐뿐더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친구로부터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발급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가산세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④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 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9호의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는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건에 대해서는 매출/매입 모두 세금계산서 발급일(작성일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한편, 용역은 용역제공완료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계약상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따라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숙박용역을 하나의 계약단위로 체결한 경우 용역제공완료일이 3.13일이 되며, 동일자를 공급시기로 하여 일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도 퇴사자에 대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한 후에 추가로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종전의 연말정산에 해당 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법은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세 환급 횟수에 따라 세무조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5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가 있고, 탈세혐의 가 있는 경우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되기도 합니다. 세무조사는 각 지방국세청의 조사국에서 실시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 조사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해외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계약서, 인보이스, 송금영수증 등)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제시하신 운송청구서와 송금영수증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 국내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운송장, 송금영수증 등으로 입증에 가능하며, 등기나 우편은 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대여자와 차입자가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거래당사자간 합의의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인은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경우 약정에 따른 이자지급일(약정이 없거나 약정보다 먼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지급일)에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지급액의 27.5%)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금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대여약정서(차용증)을 구비하고,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후 주택 지분비율이 할아버지 5/7, 이모 1/7, 어머니 1/7이므로 주택을 10억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0억에 대한 지분은 할아버지 7.14억, 이모 1.43억, 어머니 1.43억이 됩니다.따라서 양도가액 10억을 할아버지 5억, 이모 2.5억, 어머니 2.5억으로 배분하는 경우 할아버지 지분 중 2.14억이 이모와 어머니에게 각각 1.07억씩 증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