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어 이를 재원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 자본금의 1/2이 될때까지 현금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1/2까지 적립한 경우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2을 초과하여 적립해도 문제는 없으며, 1/2을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법정적립금이 아닌 임의적립금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중간배당액이 10억이고, 결산배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중간배당액의 10%인 1억 이상을 적립한다면 상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여 적립하였다면 추가로 적립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전기에 미지급금이 과대계상되어 있고, 선수금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당기에 수정하고 적요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며, 부채간 계정대체로 전기 및 당기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모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을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다시 2천만원(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리셋).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재산이 주식밖에 없는 경우 재산가액이 2천5백만원이므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든 자녀가 상속을 받든 상속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서식의 하나로 제출하는것으로 상속개시일이 2022년 2월 26일인 경우로서 12월법인(사업연도 1.1~12.31)인 경우 2023년 3월 31일까지 2022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종전 근무지에서 네트(net)계약으로 급여를 지급받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트계약은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귀속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1340, 2015.04.06).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자산의 손상, 소실 또는 포기된 유형자산으로 인해 제3자로부터 보상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상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당기손익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사건별로 총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10.43).따라서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수선비(또는 차량유지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수리비용은 보험금수익으로, 자기부담금은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차) 수선비(또는 차량유지비) 1,650,000(주1) (대) 미지급금                 1,650,000주1. 비영업용소형승용차로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경우 매입세액을 비용으로 처리(차) 미수금 1,500,000 (대) 보험금수익 1,500,000(차) 잡손실     290,000 (대) 보통예금  290,00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을 대여받고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도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동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즉,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업무외 관련하여 사업소득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겅우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편, 해당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기근속 직원에게 현물 포상을 하는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직원에게 현물 지급시 직원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간주공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60만원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이 부담할 매입세액을 법인이 부담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천세과-825, 2009.10.06법인이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소득세법」제2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