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만으로 임대인의 사기 고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일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와 같은 퇴거나 건물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기간동안의 전체적인 책임을 묻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퇴거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일정기간 그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결국 감정을 진행하거나 법원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주소에 대해서는 기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었던 소유자 주소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변경되었다면 소송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에 상대방 거주지가 기재되어 있다면 그 주소로 송달을 시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형과 달리 강제노역에 동원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그와 별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이루어져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와 달리 일반 빌라에 대해서는 분리수거장 설치의무를 법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에 법제화에 대하야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용하던 과정에서 통상적 손모(벽지의 마모나 바닥의 찍힘)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벽지를 벽걸이 등 설치과정에서 훼손한 부분은 그 이후 훼손 범위가 확장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그 이후 압류 등 강제집행이 제한될 것이나, 현재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파산 절차의 진행만으로 곧바로 자동으로 압류된 계좌에 대해서 해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실제 사진 전달 등 없었다면, 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할 정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