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원인인지도 명확히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나 그 법률안 내용을 보면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판사 후보를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명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만 아직 통과 전이라는 점에서 수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추후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85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 거부) 병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라 송달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보다 더 빠른 시기를 계약서 작성 일시로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가 양해하는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전입한 부분이라면 임대차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사적인 부분이라면 금액의 과다를 다툴 수 있겠지만 형사합의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그램이 미국 회사인 것과 고소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게시글이 고소하겠다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하게 된 경우 합의하지 않는 이상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수 감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법 위반이 문제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탈옥을 하게 되면 도주죄가 성립하여서 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선고받은 형에 대해서 다시 기산을 하거나 추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을 하실 부분으로 보이는데 손해 배상 청구 내용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정리해야 될 부분이 많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