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기존 임대차 계약 당시에 어떻게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이는데 칸막이의 경우 원래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그 영업을 위하여 설치한 경우 임대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철거할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페인트의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부분은 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경위나 전후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모욕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또한 권고사직에 대해서 앞서 문제가 되어서 합의한 부분은 해당 사항과 관련이 없습니다.당사자들의 대화 내용이나 반응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목격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문자도 문자지만 실제로 피해가 발생해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확인되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이고 다만 피해액을 대략 특정하여 소명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구두약정을 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녹취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인가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하여 계약서에 그 행사 여부를 명시하거나당사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제삼자를 시켜서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 이유가 없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뤄질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배상 명령을 신청하시는 걸 권유 드리고 추후에 취하를 하거나 그대로 두셔도 무방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립학교에 후원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원의 목적이 시설비나 교육비, 혹은 장학금 등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 기부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요청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불에 대해서 문의하는 건 일반적인 절차로 보입니다 잘 설명했다고 하더라도 차단을 하게 되면 신고를 당하였을 때 사기 등 민형사상 책임이 충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개업한 지역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해당 법무사가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 경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상속 재산이 있는 지역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