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일부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도 기망 행위의 수단이 된 이상 전체 금액이 피해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인 전세 계약이 아니라고 한다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배우자에 대해서 전세 보증금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목적물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부분은 그 손해가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감정이 진행되어야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이고 소송 전 단계에서는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조율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계정에 대해서 거래된 부분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상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그 유출 자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개인정보 관리자가 혹은 그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진하여 사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고 할 때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나 허가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지위에 있는 자나 담당자가 구체적인 의사 표시 내지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경우에 그러한 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배송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개봉을 한 경우에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내용물에 문제가 없고 즉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행정기관의 반복적이고 일관된 처분으로 인하여이에 대하여 일정하게 형성된 행정관행의 존재,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객관적인 상황인 경우에 행정 관행이 인정되어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1년 내에 음주운전에 대해서 두 번 적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적발에 대해서도 기록상 확인이 가능한 것이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합의하지 않고 벌금만 납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고 아마도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에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안내를 받으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