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추가적으로 선임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추가적으로 선임하는 경우 추가 선임료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항소나 상고과정에서도 피고가 패소하게 되면 그러한 추가 선임료 역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등기우편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연락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지 검찰청에서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성행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내지 스미싱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당시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간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그때 청구하지 않았다고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결국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외화 같은 금액이 타당한지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 것이고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혹은 지급해야 하는 손해의 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당시 치료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면 300만 원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2천만 원에 대해서 보증금 압류를 진행할 수 있고 일부 제외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을 하여서 압류 범위를 변경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데 일단 상대가 항소하지 않은 경우라도 민사사건은 일반 항소시 부대항소가 가능하므로 원고로서도 일부 인정되지 않은 금액을 다투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결국 청구취지 중 인정된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단소송의 경우 길게는 수년이 경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당 사건 특성상 조사가 오래 걸린다거나 심리가 그 내용이 방대한 경우 혹은 당사자가 많은 경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변호사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려면 여러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그 그래서 말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건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녹취하는 것은 가능하고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하급심에서는 그와 다른 사안이나 기존과 다른 사정을 고려해서 대법원 판시와 다른 판결을 할 수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게 되면 대법원에서 기존 판례 변경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미지급하는 경우라도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일단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토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보정을 받아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하게 되면 상대방이 전입한 새로운 주소지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