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와 별개로 당사자가 사용중인 노트북이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고려할 때 집행관이 놓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문진술의 경우 그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가 확인해주는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당사자가 전문진술에 대하여 진위확인을 해주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직접 수리 후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미리 통지 후 월세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해당 하자와 발생한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고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의 경우민사사건에서 공탁과 달리피해자가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도 다시금 피고인이 공탁금을 출급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납장이나 변기 등은 단순 소모재라고 보기 어렵고 내구연한을 고려하여도 임대인이 그 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여지고,1년 이상 거주한 것과 세입자의 수리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행사를 하는 경우 그때부터 계약 만료 후 다시 2년 간 연장하는 것이 예정된 것이므로 만료 전에 취소하는 건 임대인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행사가 가능한 점은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갱신청구권 행사 후에도 계약을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혐의를 다투는 데 입증이 어렵다거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도 합의 의사가 없다면 피해회복을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치된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재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방치된 오토바이라는 것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판결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불법행위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해당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국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해당 국가에서 국내에 송환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