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과 화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양형으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형사 조정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미 처분이 내려진 상태라면 이제 와서 그 자료를 제출하여도 사건이 기소유예처분으로 종결되어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제 전속 계약 위반 여부 관련 1심 소송에 대하여 뉴진수에 대하여 패소 판결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으나 당사자가 항소 여부를 정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확정 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재범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소 제기 시점에 관계없이 10년 내 재범으로 의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으나 그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가 되는게 아니면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할 수는 있겠지만 당사자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탈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물품에 대해서 보관하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해당 검사대에서 보관을 할 수 있게 양해를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문제집을 출판하는 업체에서 본인을 형사보소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이나 거래 내역 등 토대로 당사자를 특정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데 상대가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에 그 제지 과정에서 폭행을 저지르는 부분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흉기를 빼앗아서 상대방에게 위협을 한다거나 다른 흉기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거나 위협적인 발언을 기재해서 부착하는 행위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시는 것은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에 사이즈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가 그 내용을 다투자 다른 사유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면 사이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안내를 하거나 상대방이 스스로 차고한 이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승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설명하지 않은 하자가 중대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이후에 문제 삼은 경우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의료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 중 일방에게만 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유언 등을 하여서 상속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다만 이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서 진행을 해야 적법하게 유언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