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에 대해서 그 기간이 경과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전과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정상적인 보행자 신호에 보행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신고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형사 처벌은 아니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 강제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지 등을 그 영상이나 녹취 등을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나 처벌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보증 금액의 범위가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계약 당시에는 8천만 원으로 계약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부를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제3자라고 한다면 진정서를 제출하더라도 고발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미 앞서 진행된 사건이 있다면 종결된 이상 다시 고발하여도 재고소 금지에 따라서 각하될 것이고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소 고발하기에도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도 합계액으로 고려할 때 적지 않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수가 적다거나 별도로 처리하는 경우 즉결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기존의 처분 내용이 없는 한 소년보호 처분이 먼저 고려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헌터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애초부터 본인에게 피해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본인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영상물을 실제로 구매하거나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면 형사 처벌 대상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경우 관련 신고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상품권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사용한 사용처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체포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통지가 되지 않고 특히 다른 가족에게 통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여부와 별개로 반성문 자체는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단계에서도 양형으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곧바로 당사자가 반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감경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