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벌금형 전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기업에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등의 경우에도 모욕죄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밍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떠한 맥락에서 무슨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표현 내용상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적시나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각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통매음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한 해당 게임사 등에 인적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에도 2-3개월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등 위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공동 피해자 내지 고소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을 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의 경우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명을 변경하려는 것은 결국 새롭게 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이미지를 혁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나 전략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사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국회의원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관련 기관에서 축의금을 보내는 행위는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인식 여부에 따라 그 수령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그 제출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 명의에 대해서 일반 동의 없이 매매를 한 경우 그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그 일방의 지분에 대한 매매는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므로 매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서로 동의하에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결별 후에 상대방이 그 보관을 원하지 않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보관하는 행위는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교제하던 사이에서 서로 동의할 그러한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청법 적용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