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한 구두 경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무단 투기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에 맞아서 폭행이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특수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정증서 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의하여 일부 삭감해준 부분이 있다면 전액을 청구하여도 상대방이 일부 이의하였을 때 그러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영상물 등에 대해서 소지를 개인적으로 소장용으로 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처분이나 양육권이나 친권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 취지가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혼소송은 어느 정도 걸리냐는 것이라면 6개월 이내로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면 공동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보통 가족들에게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편입니다.다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도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받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접수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교체를 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러한 누수가 발생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싱크대 배관 호수의 탈락에 대해서 임차인이 싱크대에 다른 물품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관계없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분할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다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하지 않고서야 그러한 채무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들 그 가족들에게 채무 이행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한 연락을 반복하게 되면 채권추진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