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친족에 의한 성범죄 에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을 바로 얼마 이후 얼마씩 매달식으로 분할로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친족에 의한 성범죄에서 합의는 형사절차상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지급방식은 법에서 정해진 바 없고 피해자와의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시 지급이 원칙이나,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분할지급도 가능합니다. 즉, ‘바로 얼마 이후 매달 얼마씩’의 형식은 피해자 측의 동의와 서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조율됩니다.법리 검토
형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는 비친족보다 죄질이 중하게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되면 감형이나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의 진정성과 이행의 확실성이 중요하므로, 분할지급 시에는 공증된 합의서나 변호사 입회 하의 지급계약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 자체의 액수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 관계, 사건 경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 측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일정·금액·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공증 또는 변호사 보관 형태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합의서 원본, 이행영수증, 피해자 진술이 양형 판단의 중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가족 간 사건인 만큼, 합의 과정의 자발성·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합의금 지급은 일시불이 가장 확실하지만 경제사정이 어렵다면 피해자와 협의해 분할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합의 중 변호사 선임비는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르나, 대략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 및 협상 대리 포함 여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약정한다면 분할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서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합의의 내용에 따라 받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로 받는 것도 협의하기 나름으로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다만 일시에 받는 것보다 약속이행 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단점은 있으나, 합의의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다만 비용은 아하 정책상 공개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분할로 지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고 다만 합의가 이루어져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합의 대행 등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고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