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계약 당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게 있다면 재계약 당시에 하지 않아도 그 순위가 우선한다고 할 것인데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실 수는 있겠으나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서 불리한 것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이후 회사가 폐업을 한 경우라면 가압류 이의가 아니라 가압류 취소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관련 회사가 모두 폐업했다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만 적용되는 경우 벌금형이 청구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그 피해자 수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한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나 당장 구속될 4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본인이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일단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모욕의 성립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된 경위가 무엇이고 본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면 높은 수위의 욕설을 반복한 게 아닌 이상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속 채무조정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경우라도 연체가 발생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하락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체에 따라서 관련 독촉 등 통지가 이루어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 빠른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게임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광고를 시청하다가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실제로 아첟물로 판단이 되더라도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광고에 대해서 게재를 하는 과정에서 아청물이 실제로 광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 종결 후에 참고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반박의 참고 서면을 제출하는 건 가능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참고서면을 내는 거야 자유겠지만 재판부에서도 변론이 종결된 만큼 모든 참고서면을 반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당시 업무 중이라서 긴급한 출동이 필요했다면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할 수 있으나 그것이 사실인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 출동 중이라도 그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상사중재원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나 중재판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부분이 단심제라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